이기형 도의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의정부·용인은 30% 김포는 25%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24일 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및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용인·김포를 대상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의정부와 용인의 경우 도와 시의 분담비율이 3:7인 반면 김포는 2.5:7.5 비율”인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전철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수록 환승 지원에 대한 기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문제다. 환승할인 지원 떨어지면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김포골드라인 수요 폭증으로 혼잡률이 300%에 육박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향후 부족한 부분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김포 경전철 환승 손실액을 상반기 33억 원으로 계상하고 하반기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33억 원으로 예상해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이기형 의원은 인천 검단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김포골드라인 혼잡률을 감안했을 때 환승 손실액은 상반기 33억원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건설본부 심의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당초 야밀고개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실시설계 변경으로 계속 공기가 연장되자가 내년 3월로 준공이 지연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로 본예산 23억 5천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말에 연장이 됐다면 20억원으로 끝날 공사였다”고 꼬집으며 “준공 이후 정산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도로 구조물은 제때 유지보수 하지 않으면 성능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사고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보수보강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지지부진했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반드시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준공 이후에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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