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김포 교통문제 해결 위해 서울편입 들고 나섰던 국민의힘, 정작 5호선 연장 관건 예타면제 반대"

"‘5호선 검단경유X, 김포직결O' 주장하며 선거 불출마 약속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5호선 김포 연장을 어렵게 하고 있어" 직격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법안인 국가재정법 발의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한다며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많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점을 지적하며 "김포 교통문제 해결 위해 서울편입 들고 나섰던 국민의힘이 정작 5호선 연장의 관건인 예타면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5호선 검단경유X, 김포직결O' 주장하며 선거 불출마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5호선 김포 연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경제성과 정책성을 고려한 합리적 노선이라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출퇴근 길 고통해소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국토교통부의 중재안 수용을 김포시와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0일 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박진호·홍철호 당협위원장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발표한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이 아닌 검단우회노선(인천서구지역 내에 3개 역설치)으로 노선이 결정될 경우 차기 총선은 물론 모든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문제는 5호선"이라며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 인천검단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4차 철도망에 반영된 만큼 이를 만족하는 노선확정과 더불어 경제성 또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만치 않다. 그래서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경제성을 평가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타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 소요되는 만큼 5호선 연장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타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가 발의한 5호선 예타면제법안인 국가재정법 발의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23일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은 법안에 반대한다며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많아서 부득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며 서울편입을 들고 나섰던 국민의힘이 정작 5호선연장의 관건인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그 반대의 명분도 ‘특정지역을 위한 법’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김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덧붙이겠다. MB 때도 박근혜 때도 김포에 단 한 개의 광역철도 노선조차 반영하지 않았던 그 정당의 사람들이 지금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 ‘5호선 검단경유X, 김포직결O' 주장하며 선거 불출마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5호선 김포 연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라며 "우리 김포에서도 중전철과 경전철을 유치하겠다며 오랜기간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전투구로 결국 두량 경전철의 고통스런 김포 교통 현실이라는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 또다시 5호선 연장을 두고 혹세무민하는 그 분들은 무엇을,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GTX-D, E, F 노선 용역이 곧 발표된다. 당초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6개월 연장했기 때문"이라며 "GTX-D는 김포와 인천에서 출발하여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강남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실행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사전타당성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검토 차원의 연구 용역일 뿐"이라며 "국가의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에 우선순위로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금년 5월에 국토부에서 발주한 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년)에 GTX-D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김포의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과의 5호선 노선합의가 지연되면서 국토부 대광위가 노선중재를 위해 3개월 기간의 용역에 들어갔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중재가 완료되면 중재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그동안 대광위는 인천시와 김포시를 오가며 노선 관련 중재를 해왔다. 대광위의 중재안에 대해 지자체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표시간은 더 늦어지고 5호선 연장안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두 지자체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고려한 합리적 노선이라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출퇴근 길 고통해소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토부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신도시가 발표되고 20년 넘는 동안 김포에는 광역철도 단 한 개의 노선조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 2차 국가철도망(2011~2020), 3차 국가철도망(2016~2025)에 서울 인근 다른 도시에 수많은 노선 계획들이 발표될 때도 김포는 패싱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2021년 발표된 4차 철도망에는 인천2호선 연장과 신규노선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반영됐고 추가검토사업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발표됐다. 또한 올림픽대로 BTX를 포함해 신곡사거리부터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김포지역의 교통대책이 발표되는 성과도 있었다. 김포시민들과 지역정치인들, 김포시가 똘똘 뭉쳐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인천 2호선은 인천과 김포, 고양의 공동용역으로 사전타당성을 거쳐서 기재부의 예타사업으로 확정되어 예타가 추진되고 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또한 김부선, 김용선이 아니라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서울역까지 노선으로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영 의원실은 5호선 예타 면제법안의 인구기준에 대해 "법안에서 인구 50만 명으로 기준을 세운 것은 애초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하고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김포시도 2023년 2월 1일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며 "당연히 이 법에서 적용하는 인구 기준은 외국인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국토부의 GTX-D,E,F 노선 용역이 곧 발표됩니다.

당초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6개월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GTX-D는 김포와 인천에서 출발하여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강남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타당성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검토 차원의 연구 용역일 뿐입니다. 국가의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에 우선순위로 반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금년 5월에 국토부에서 발주한 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년)에 GTX-D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포의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인천과의 5호선 노선합의가 지연되면서 국토부 대광위가 노선중재를 위해 3개월 기간의 용역에 들어갔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발표가 된다는 것은 중재가 완료되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중재가 진행 중이고, 중재가 완료되면 말 그대로 중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광위는 인천시와 김포시를 오가며 노선 관련 중재를 해왔습니다. 대광위의 중재안에 대해 지자체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표시간은 더 늦어지고 5호선 연장안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지자체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고려한 합리적 노선이라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출퇴근 길 고통해소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신도시가 발표되고 20년 넘는 동안 김포에는 광역철도 단 한 개의 노선조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차 국가철도망(2011~2020), 3차 국가철도망(2016~2025)에 서울 인근 다른 도시에 수많은 노선 계획들이 발표될 때도 김포는 패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발표된 4차 철도망에는 인천2호선 연장과 신규노선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반영됐고, 추가검토사업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 BTX를 포함하여 신곡사거리부터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김포지역의 교통대책이 발표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김포시민들과 지역정치인들, 김포시가 똘똘 뭉쳐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제 인천 2호선은 인천과 김포, 고양의 공동용역으로 사전타당성을 거쳐서 기재부의 예타사업으로 확정되어 예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또한 김부선, 김용선이 아니라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서울역까지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5호선입니다.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 인천검단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4차 철도망에 반영된 만큼, 이를 만족하는 노선확정과 더불어 경제성 또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경제성을 평가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타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 소요되는 만큼 5호선 연장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타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5호선 예타면제법안인 국가재정법 발의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23일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법안에 반대한다며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많아서 부득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며 서울편입을 들고 나섰던 국민의 힘이 정작 5호선연장의 관건인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그 반대의 명분도 ‘특정지역을 위한 법’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김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 덧붙이겠습니다. MB때도 박근혜 때도 김포에 단 한 개의 광역철도 노선조차 반영하지 않았던 그 정당의 사람들이 지금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5호선 검단경유X, 김포직결O' 주장하며 선거 불출마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5호선 김포 연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포에서도 중전철과 경전철을 유치하겠다며 오랜기간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전투구로 결국 두량 경전철의 고통스런 김포 교통 현실이라는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다시 5호선 연장을 두고 혹세무민하는 그 분들은 무엇을,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