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유감... 예타완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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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발의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김포 5호선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 위해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도지사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단독으로 기재부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이고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인구 50만 명 이하로 해도 모자랄 판에 50만 이상 대도시만 특혜를 받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 속성인데 이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만 적용돼 법의 일반성을 갖추지 않았고 형평성까지 맞지 않는다"며 "이 법안대로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완전히 상실된다. 예타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예타완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가재정법(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겠다’며 사실상 법안처리를 거부하자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버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며 서울편입을 들고 나섰던 국민의힘이 정작 5호선연장의 관건인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그 반대의 명분도 ‘특정지역을 위한 법’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김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