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하대병원, 김포시 어깃장 행정으로 무산 위기에 직면" 주장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지역위원회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김포시민의 대학병원 유치 염원을 묵살하는 김포시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포도시관대학병가 차일피일 손을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갑지역위의 주장이다.

특히 "공사 사장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으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 10월 5일 인하대학교 측에 7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건립 관련한 최종 사업비 산정과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대학 측은 지난 11월 15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사는 책임준공확약 등 제출서류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대학 측은 11월 30일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공사가 요구한 보완 서류는 풍무역세권 PFV 몫 분담금 1600억 원의 지급 시기 결정이 늦어질 때 인하대의 대안, 금융기관의 대출 확약 보증, 책임준공확약서, 재단과 그룹의 재무 현황, 재단 이사회 의결서, 학교 건축 설계도다.

다음은 민주당 갑지역위의 성명 전문.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김포시민의 대학병원 유치 염원을 묵살하는 김포시장을 규탄한다.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0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