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3]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 - 3부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7~9시 

장소 : 김포시 사우동 김포아트홀

주최·주관 : 김포시  

정리 : 김포인뉴스(현장 워딩이어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인용보도 시 '김포인뉴스'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이어짐.

■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원장·교수

김주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명확한 건 있네요.김포시에서 김포구로 바뀌었을 때 절차상에 있어서 손해가 없다.특히는 서울시가 GTXD하고 5호선 연장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쓸 때 서울 5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관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울시의 교통정책 균형적인 교통정책에 있어서 김포 이쪽이 우선 배정될 것이다.그래서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예타에 있어서 어차피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산점 받는 거 김포시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거죠.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20등인가 이렇게 들기 때문에 어차피 가산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손해 아니다.세 번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예산 문제 같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잘못된 진실 잘못된 정보 이런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5선 연장에 있어서 국비 서울시 국비와 지방비 비교했을 때 경기도에 있으면 15% 내는데 김포시로 있을 때 서울시로 가면 하나도 안 낸다.결국은 손해 아니다. 세 가지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그 김주영 교수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아이고 저 아마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또 정책 입안자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에 우리 김주영 교수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주영 교수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어서 우리 최지민 박사님 지방행정연구원의 최지민 박사님 토론 있겠습니다.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입니다.저희 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고요. 전체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 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되고 있는 교부금 관련된 것들을 선정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기관이고요.지방행정학자 중에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그런데 행정구역 편입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으세요.왜냐하면 지방 행정 지방자치나 균형 발전 요 두 가지 개념 때문인 것 같아요.그러니까 민선 8기 진행되면서 더 많은 권한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한테 부여가 됐고 이 권한이 늘어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투쟁을 거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여가 됐는데 이게 이제 혹시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존의 제도의 틀이 흔들어지는 건 아닐까 첫 번째 우려고 수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 물리적인 확장이 됐을 때 비수도권들은 다 죽는 거 아니야 균형 발전 없어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인구 소멸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 때문인 것 같아요.하지만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기초 226개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넘는 사무를 협의해서 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제가 지난번 국회 토론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부각됐던 부산 울산 경남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행정구역을 그대로 둔 새에서 광역행정의 어떤 기능적인 연계를 표방했었지만 이게 좌절됐거든요.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어떤 협의 부분은 거의 안 한다 어렵다.저희 지방자치법상 보장되고 있지만 그게 잘 쉽지 않습니다.그 안에서의 행정구역 안에서 자치권한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지방자치 여건상 우리가 수기와 거버넌스 신뢰에 대한 문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선 8기까지 오면서 축적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나 상호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어려워서 이 경계만 넘어가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잘 안 돼요.그리고 다음 이제 정치 권력이 바뀔 때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주민의 불만은 계속 그냥 누적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이제 행정학계에서 이제 특히 지방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의 물리적 경계가 커지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수도권 지역들이 다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서울의 물리적 경계가 커지고 서울이 영향력이 커지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다양한 어떤 특례들 권한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요.사실 이제 오늘 제 토론 앞서 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와 그다음에 진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토론할 범위가 좀 줄어들었어요.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제가 이제 토론문에 이제 좀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 45페이지에 이제 좀 표 하나를 작성했는데요.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거 엄청나게 막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어 이런 거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이거 좀 불가능하고 괜히 이거 우리 마음만 산란하게 만들고 괜히 그렇게 헛바람 들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의 행정체제 개편에 들어가는 유형이고요.불과 얼마 전에 대구에 군위군이 편입된 것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동일한 겁니다.인근에 있는 이제 그 군위군이 행정구역 광역을 바꿔서 대구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가게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있었다.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혹시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거 괜히 우리가 헛되게 이렇게 힘만 쓰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서울에서 동 단위 이상의 어떤 지역이 서울 안으로 편입된 거는 1973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동의 어떤 일부분이 서울의 어떤 생활권 일치 때문에 혹은 통합권의 일치 문제 때문에 일부 서울 경기로 편입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서울이 1963년에 수도 대 확장 이후에 경계 변경을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자치구도 신설하고 분할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동단위 이상의 큰 물리적인 어떤 행정구역이 서울의 경기 안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김포 같이 커다란 덩어리가 서울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 이 부분이 정말 선례가 없는데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국가의 수도권에서는 유사하게 이런 것들이 통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까 가까운 일본도 있었고요.러시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1945년에 23개의 일본도 똑같은 행정구 같은 체제가 있는데 이 도서 요 작은 내용에서는 이제 난개발 여러 가지 인구 증가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인근에 26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서울 도쿄 그전엔 도쿄 시였는데요.도쿄도로서 이름을 바꾸고 다 편입을 시켰습니다.러시아 같은 경우도 2012년에 수도의 어떤 대 확장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해서요.두 개의 어떤 행정지구가 수도권 모스크바의 모스크바에 연방시로 편입이 됐어요.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통으로 들어가면서 해당 편입된 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 권한과 그다음에 각종의 어떤 기능 배분의 사안들도 그대로 이관되는 방식으로 이름만 바꿨고 행정구역이 기존의 다른 주에서 시로 바뀌었지만 그 어떤 전체 서비스를 모스크바 시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광역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이 통으로 넘어간 경우는 빈번하게 있었다.토론토에도 있었고 여러 개도 있었고 있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 이상의 구역에 편입된 어떤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생소하고 저도 지방행정학자지만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찾아보니까 이제 이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하나의 경우의 수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불과 이제 그 대구시의 편입에서도 우린 살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그런데 이제 제가 좀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 시장님과 티타임을 하면서 놀랐던 점은 뭐냐면 이게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구로 가겠다고 입장을 표현만 했는데요.언론 기사 검색해 보시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 특별자치시로 가겠다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요.이렇게 서울시 행정구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인근의 편의 지자체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시에서 구로 가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제 광역으로 넘어가게 돼요.그래서 그 제 표에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어 49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이제 시에서 갖고 있는 14개 분야에 42개 사무가 이제 시로 가고요.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에 50만 이상 특례시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경기도로부터 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그래서 25개 분야의 80개 사무에 대한 수행 권한을 다시 서울 광역시 서울특별시의 본청으로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권한 어렵게 확보한 자치 권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손해 보는 선에서 왜 우리가 김포구로 가야 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시장님의 어떤 굉장한 진실 진정성을 제가 느꼈는데요. 내가 있는 권한을 다 유지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그 편리한 방식 시민의 편의를 하는 방식을 지금으로선 찾기가 어렵다. 특히 난개발 김포가 개발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쉬움 그 문제들은 이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보다는 서울이라는 강력한 틀 안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라는 어떤 판단 하에서 이 권한을 내가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적어 더 좋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이제 제가 엿볼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포는 이렇게 구로 가겠다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내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곳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그래서 이 편입 유형을 김포 구나 다양한 구 광명구 구리구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시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에 그 관할에 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모형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저도 이 연구의 일환으로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그런데 그 권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자체 권한 내가 직접 시장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더라도 앞서 이제 다른 토론자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광역철도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의 결정권으로 위임하면서 일관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다양한 어떤 결정의 분절점들을 없애고 시민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가장 이제 손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이런 구의 편입 같은 통합적 접근입니다. 다만 제가 48페이지 이하에서 조금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 이제 이거 준비하고 계신 행정가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에게도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사실 뭐 오늘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그런데 이 통합 논의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좀 처음에는 추진될 것처럼 이렇게 힘을 얻었다가도 정치권력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여러 요인들 때문에 기존의 어떤 힘들을 점점점 잃고 통합 논의가 다시 불발되거나 다시 다음에 연기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득치를 따지면서 같은 김포에 해당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의 찬성 입장이 높은 지역 반대 입장 높은 지역 간의 지역 간의 갈등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이제 저희가 95년에 도농복합시라는 개념이 통합이 등장하면서 스티븐 통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근데 그때 이제 삼십 년 정도 지났을 때 성과를 조금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조금 우려됐던 점은 뭐냐면 이 통합이 됐을 때 이 통합이 된 주변부의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이 괜찮았습니다마는 통합됐을 때 이제 경계부 이게 중심부에 가깝게 있는 이 주변부는 괜찮아요.근데 경계부의 경우에는 격차 문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균일하게 김포 내에서의 그 균형 발전 부분 차원에서는 통합된 이후에도 이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어 또 제가 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다가 이 그 격차 문제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도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쿄가 천구백사십오 년에 도저히 요 도쿄 시키로는 안 되니까 인근의 지역을 담화지구라고 해서 이십 몇 개 시정촌을 그대로 편입했는데 인구가 이제 좀 감소되고 노령화가 되면서 요 성장 동력을 잃고 있던 나중에 편입되고 있는 지역의 노쇠화와 슬럼마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편입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은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민의 불편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김포에서 계속 후손에게 좋은 김포의 땅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편입에서의 조금 경계에서 벗어난 읍면 지역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시각 그리고 동시에 서울에서의 재개발 문제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지금 일본의 경우에서 다마즈구의 슬럼화를 가속시킨 부분이 그 도쿄 시 부분에 기존에 있던 서울에 도쿄시에 있는 23개 시군 시구에 도시계획과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문제가 생겼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서울 안에서의 재건축과 서울의 개발 부분이 굉장히 가시화가 되면 나중에 편입되고 있는 김포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서울 안에서의 차별적인 어떤 다른 주변부와 중심부의 차별에 대해서 이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게 두 번째 당부 사안이고요.세 번째 마지막 당부 사안은 이제 이렇게 자잘한 행정 차의 문제인데 김포시가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라면 이제 다양한 특례도 이제 부여받고 이제 김포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를 공무원들께서 제공하려면 공무원 정원과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이 관련돼 있는 정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다양한 유형 안에 속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인력들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김포시가 수행하던 권한이 서울시 광역 본청으로 들어가면서 김포의 권한이 줄어들고 기능들도 슬림화가 될 건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연계관계에서 우리가 좀 강화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확대가 될 필요 된 부분에 대한 기능과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서울 안에 있는 자치구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해당되고 있는 인력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무에 대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다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인력 확보나 기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인력을 통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치구의 행정을 기존에 김포시에 했던 것에 비해서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인력을 확보할 정도의 논리적인 자료를 계속 만드실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저희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소통하시는 이런 자리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게요.김포시에서 김포구로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목별로 이렇게 제시가 필요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이거 우리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저쪽에 이제 서울이 인접돼 있는 저쪽 지역만 우리 혜택 보고 우리 쪽 읍면지역은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의 갈등에 대한 조정 비용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파악 그리고 전후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의 값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저희 이 김포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별도의 유튜브 채널에서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발표하시는 방법도 좋고요.김포시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해가 쌓일 만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팩트 체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요.이게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때는 유리했는데 불리한 게 아니라 항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시민에게 안심시키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여기까지 이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원장·교수

최재민 박사님 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신 역할이 이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데 결국은 이 전체적인 행정개편에 있어서 법적인 제도적인 가능성 여부 또 그게 얼마만큼 실현 가능하냐 아니면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과연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려하고 계신 부분 ‘걱정하지 마세요.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라는 전반적인 토론 내용이 그거였다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거기에 우리 김포시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장님 꼭 좀 주의해 주시고 해주세요 하는 것 중에 저는 쭉 토론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료에 50쪽에 있는 한 십여 번째 줄 동그라미 앞에 핵심은 블라블라 이렇게 가면서 개편 이슈가 등장하고 그러다가 갈등이 확산되고 그래서 흐지부지 논의 종결되고 피로 누적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이건 하지 말자 그거 안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님께서 전문가들 모시고 철저하게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시고 그 정보 정확하게 공개하시고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정확한 정보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민분들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고 이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우리 최지민 박사님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지금까지 발제해 주신 세 아 우리 김갑성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세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듯한데요. (8시)　52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주인이시니까 뭐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흥원 고촌읍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저는 고촌지역발전협의회장 박흥원입니다. 오늘 김포시가 구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다섯 분 오셔서 토론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우선 저 김주영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아까 GTX d나 또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하죠.그거는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경부고속도로 즉 고속도로 중심으로 내놨다고 봅니다. 즉 김포시가 4차 산업 5차 산업을 일으킨다면 물론 철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지상교통이라고 봅니다.지금 김포시에서 연결되는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지상교통은 한강로를 통한 88도로하고 그다음에 48번 국도를 통한 강서구 개화동하고 외곽순환도로밖에 없습니다.즉 현재에 있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 또는 어떠한 조그만 사고라가 나면은 보통 5키로에서 6 키로 심지어 7키로까지 양방향이 밀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실 방법이 저희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그러니까 교통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승용차 이용에서 탈피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탄소 중립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시잖아요.보면은 일단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도로망이라는 것 자체가 교통으로 왜 막히느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그러니까 다 서울로 출근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48번 도로에서 올림픽도로 진입할 때 이제 막히는 거잖아요.근데 거기 사고가 나면 대책도 안 서고 근데 만약에 김포 안에 일자리가 많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떠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생긴다고 하면 김포시에서 서울 중심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만큼 반대편에서도 김포로 들어오고 아니면 김포시에 이사 온 사람들이 김포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김포시가 단독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이나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예술의 전당을 하나 더 짓겠다 엄청 큰 공원을 짓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김포시가 건설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김포시에 이사를 오지는 않겠죠.서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만약에 서울 김포구가 됐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서 있던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생산업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연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포구에다가 짓게 되면 서울의 중심부 예술의 전당에서 출퇴근하던 사람들 서초구에 살다가 이제 김포 가서 사는 거죠.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김포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서울 중심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직장 근처로 식주 근접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간접적으로 교통망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절대적으로 용량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김포에서 서울로 출입하는 통행량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한 건 맞는데 그것을 도로를 더 놓고 지하차도를 놓고 도로를 확장하고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고요.그리고 단기적으로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명차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BRT를 건설한다든지 철도망을 확충을 한다든지 해서 승용차에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춘식 사우동 주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동에 사는 김춘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장님 이 계획이아무런 변수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 서울시 편의 확정이 대략 기간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가 법에 특별법이 지금 제출돼 있는데요.그 법에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김포구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은 2031년 1월 1일부터 되도록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지금 특별법이 그렇게 제출돼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도진 구래동 통장 

구래동에서 온 권도진 통장입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특히 김지영 교수님 내용 중에 5호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김포구하고 우리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부담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저희가 김포시민 입장에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느끼는 바가 좀 컸고 아까 최지민 교수님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은 김포 구가 되었을 때 김포시 자체 내의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것도 먼 훗날이지만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미리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기존에 저희가 김포시의 김포구 편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정보를 좀 얻게 되었거든요.그러니까 이런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당연히 시장님이 앞서가는 그 시정 정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원장·교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자체 내에서의 균형 발전 아마도 우리 시장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아까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 시민분들께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에 관계되는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논의가 기존의 정치에서 했던 논의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중립적인 측면에서도 말씀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의미 있는 편입이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또 이것이 그냥 김포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 경기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에 하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그래서 이것이 꼭 실천되고 우리가 203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김포구로 명칭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지금까지 논의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리=김포인뉴스(현장 워딩이어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인용보도 시 '김포인뉴스'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