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1]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 - 1부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7~9시 

장소 : 김포시 사우동 김포아트홀

주최·주관 : 김포시  

정리 : 김포인뉴스(현장 워딩이어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인용보도 시 '김포인뉴스'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 윤은주 김포시청 행정과장 

오늘 토론회는 김포시장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발표에 이어서 전문가 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시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김포시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김병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오늘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도 들을 겸 해서 저희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날씨가 궂은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이미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해서 좀 간단히 하고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 그다음에 발제 토론을 듣는 걸 중심으로 오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저희가 경기북도하고 남도가 갈라질 때 이제 제3의 선택지로 서울을 선택했고요.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 편입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사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 서울 편입을 추진할 때 가장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 남북도가 갈라지는 때에 우리 김포가 참 남도든 북도든 속하기가 되게 애매했다.그리고 이 상황에서 경기도가 우리 김포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 남북도보다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남도는 이렇게 됩니다.저기 가면 행정구역이 완전히 김포시는 뚝 떨어진 섬이 됩니다.광역시도 중에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떨어진 곳을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시도는 없습니다.섬 빼놓고요. 북도를 가면 저희만 원래 북도의 기준은 한강입니다.한강의 이북도시 10개를 했는데 저희를 북도를 포함시키면 사실 저희만 우리시만 한강으로 단절되고요.지금 아시겠지만 50년 넘게 철책으로 막혀 있습니다.다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산대교 그래서 이 북부권하고 저희가 생활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다음 넘겨보세요.실제로 이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붙어 있는 곳은 인천하고 서울입니다.오히려 인접지가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쭉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다들 반대가 많았고요.오히려 이제 서울하고 모양은 많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이런저런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남북도나 이 지도를 보셔서 그렇지만 남도나 북도에 속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서울로 가는 것이 좋겠다.그리고 최근에 저희 시가 한 한 10년 동안 인구가 한 20에서 25만 명 정도가 유입을 됐는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오셨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권을 서울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생활권하고 일치시키는 측면에서도 서울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서울 추진을 해왔습니다.그래서 일부분 다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총선용 아니냐 왜 선거 앞두고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총선이나 선거 앞두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저희는 북도가 출범 시작되면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제3의 대안으로 서울 통합을 준비해 왔고요.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달에 이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의뢰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남도든 북도든 가게 됩니다.그래서 우리도 이 북도 출범에 맞춰서 서울로 편입하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는 서울 편입 문제를 조금 서두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서울로 편입했을 때 이제 서울시가 뭐가 좋고 우리시가 뭐가 좋은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다른 거 아 이게 좀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 김포를 통합했을 때에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서울이 해양도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아시겠지만 서울은 한강으로 이제 한강만 갖고 있는데 해양도시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김포를 저희가 만약에 통합을 하면 서울이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해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서울이 천만이 무너지고 다소 노세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요.세계적인 도시들이 대부분 항구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한구를 끼고 있는 도시가 성장하기 때문에 서울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울은 굉장히 이점이 많고요.최근에 몇 년 됐지만 상해 같은 경우에도 푸동항 완전히 갯벌밖에 없던 이 푸동항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물동항을 갖게 됐습니다.두 번째는 서울이 이제 김포를 품었을 때는 가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저희 면적이 서울의 한 46%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의 60%가 지금도 가용기로 남아 있습니다.서울 같은 데는 대규모 토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대공원 하나 더 짓겠다.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하나 더 짓겠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공원 같은 경우에 한 40만 평씩 필요한데 서울 시내에 40만 평 만들 수가 없어요.이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조성될 때 결국 김포는 가용지구가 많습니다.이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요.그리고 한강을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해가지고 저희 고촌까지 서울 경기까지 한강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구까지 이어지고 추후에 저 바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한강 전체적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저희하고는 한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그러면 김포시는요. 당연히 서울이 해양도시로 진출하고 탈바꿈할 때 저희는 지금까지 경기도의 변방이었습니다.지도를 보시겠지만 40년 50년 넘도록 저희는 경기도의 변방으로 존재했는데 해양도시 서울이 될 경우에는 저는 해양도시 서울에서는 중심이 됩니다.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게 들어설 때는 우리 김포에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그리고 서울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게 교통이지 않습니까? 교통 문화 복지 이런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들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삶이 또 다른 약간의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고요.대표적으로 교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들어가는 것을 서울시민의 편익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제안했던 게 사실인데 우리가 서울대 편입되면 이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되는 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이 좋은 것만 있느냐 지금은 제가 좋은 걸 말씀드렸는데 좋은 것만 있느냐 안 좋은 것도 당연히 있죠.근데 이 중에는요 사실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가 있냐면 저기 보이시는 농어촌 지역의 대입 혜택 축소 세금 혜택 축소 규제 강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엄연히 사라질 경우에 지금의 법에는요 광역시에 서울특별시에 읍면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동을 설치할 수 있지 그래서 은면이 사라질 경우에는 저 세 가지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특별법에 김포하고 서울통합법이라고 하는 이 특별 특별법에 읍면을 그대로 존치하고요.지금 누리고 있는 읍면의 혜택이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우려될 수 있는 팩트 엄연히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 담았기 때문에 사실 해소가 됐습니다.이건 해소가 됐고요. 두 번째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세수 감소를 우려했습니다.이것은 사실 오해입니다.세수가 주는 건 사실이죠. 주머니가 줍니다. 왜냐하면 세금 지방세 항목 6개 중에서 4개를 서울시가 직접 걷어가고요.우리 시는 2개만 걷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준다고 하는데 세출도 줍니다.무슨 말이냐 지출도 줍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택 상하수도 그다음에 교통 문제 버스 뭐 이런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 예산이 서울에서 직접 지출을 합니다.우리 시가 지출하던 것을 지출하지 않고 서울이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도 줄지만 지출도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지출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우리시 전체적인 씀씀이는 큰 차이가 없다.그 세수가 감소되는 건 맞지만 세출도 감소되기 때문에 지출도 많이 하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세수만 볼 것이 아니라 지출까지 같이 보면 문제는 없다.이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자치권 축소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맞습니다.자치권은 축소됩니다마는 이 권한이 서울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럼 우리 시가 완전히 권한을 잃어버리느냐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안권이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속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그다음에 그 일상적으로 주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조항입니다.사실은 왜냐하면 도로 깔고 주택을 짓고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주체가 이것이 김포시가 됐든 김포구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주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도로가 깔리느냐 시설이 들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제가 이제 그 간담회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도로 여기 있는 시설들이 누가 짓는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시비라고 말씀하세요.시에서 짓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것은 국비가 있고요.어떤 민간이 있고 어떤 건 시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의 자치권의 문제는 서울시와 김포시라는 또는 김포구라는 이 행정 조직 간의 문제일 뿐이지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그래서 자치권이 축소된다고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요.혐오시설 설치 우려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은 뭐 얘기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서울시장조차도 인접 통합되는 지자체에 혐오시설을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실제로 혐오소 시설이라 해도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왜냐하면 구도 자치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구청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그렇게 말씀드리고 설령 만약에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어떤 변화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지 지금 우리가 내일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지금 서울로 편입할 거냐 남도로 갈 거냐 북도로 갈 거냐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잘못 결정하면 안 된다.대표적인 예로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 5년 전에 5호선 들어올 때 건폐장 때문에 우리 시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때 건폐장이 별것 아니라고 인정했으면요.지금 5호선 공사 반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폐장 때문에 딱 5년을 놓쳤는데요.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장이라고 막 떠들고 다닐 때 그거 제가 저희가 건폐장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안 먹혔어요.왜 그 포크레인을 깨고 먼지 나고 진동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건폐장 아닙니다.건폐장은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를 타이밍 벨트에 넣어가지고 재활용 모래 만드는 시설 이게 건폐장이죠.영상에서 보셨던 그 먼지 나고 깨는 업체는 수집 운반업체라고 하는데요.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못 합니다.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때 이미 별것도 아닌 건폐장 한강 EMP라고 대곶에 가면 만 5천 평이 있습니다.당시 서울은 4,800평밖에 안 됐습니다. 1만 5천 평 이미 하고 있는데 4,800평 막겠다고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건폐장을 저희가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죠.그때 시청에서도 방관했었고 그 바람에 5호선이 5년 늦었습니다.그래서 도시 철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그래서 우리가 있지도 않을 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미래가 어렵다.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요.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저희가 발표가 됐을 때 경기도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투표를 해야 된다. 경기도의회의 동의도 받고 도지사 허락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법에는요 딱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첫 번째 특별법 통과시키면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요.법 통과시키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뭐냐 하면 원래는 하나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동의가 아닙니다.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의회라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울시 의회든 경기도 의회든 김포시의회에 너네는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동의가 아니고요. 이 청취한 의견을 듣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심의해서 방망이 치면 됩니다.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주민의회 의견 청취라고 돼 있지만 별도의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김포시민들 투표해가지고 투표했는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면 됩니다.거기에도 주민투표 대상이 김포시가 서울로 통합되는 문제인데 경기도민을 전체로 할 거냐 대한민국 전체로 할 거냐 김포시만 할 거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구역 편입하고 했던 과정을 보면 한 30여 차례 있는데요.이 절차를 거칠 때마다 항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만 했습니다.단적인 예로 광화도 넘어갈 때 강화군민만 했고요.검단면이 넘어갈 때 검단면 사람들만 했습니다. 김포 주민 전체를 묻지도 않았습니다.그래서 김포가 서울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때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김포시민만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우리 시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심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김포는 서울로 통합됩니다. 절차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이런저런 절차가 많다고 나오는데요.이거 사실 더 다 거짓말이고 어떻게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다음 주 지난번에 11월 16일날 특별법은 제출했습니다.제출했고 연내에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저희 주민투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그러면 빠르면 2월 10일 이전에 늦으면 총선 이후에 주민투표가 될 텐데요.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투표 주민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의견이 반반 정도밖에 안 나오면 심의할 때 통과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요.의견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당을 달리한다 해도 당을 떠나서 김포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외면하지는 못할 겁니다.그래서 저희는 이 경기 북도나 남도에 대한 모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 보십시오.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만 봐준다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김포시에 처한 입장만 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준다면 서울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주변에 보시면은 서울 편입 반대하시는 분 많습니다.생각보다 여러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꼭 물어보십시오.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지사가 지금 남도 북도 나눈다고 하는데 서울로 편입을 반대하면 남도나 북도 중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하십시오.그러면 선택지가 다시 서울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답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그냥 무조건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 없습니다.그냥 있으면 남도등 북도는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북도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서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서울과의 통합을 추진해 왔었습니다.제가 이제 간단히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간담회 때도 했는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우리 시가 이제 서울로 편입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시가 구가 되면 세수가 줄고 자치권도 줄고 그다음에 규제도 강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서울의 노원구가 인구 50만 넘어서 자치권도 생기는데 그다음에 세수도 늘 거고요.그다음에 규제도 완화됩니다. 노원구가 아니라 경기도 노원시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강서구가 옛날 강서구 아니죠 마곡 들어가가지고 LG도 들어왔습니다.이제 세수도 많아졌습니다. 인구도 70만 다 돼 갑니다.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강서구가 아니라 경기도 강서시로 독립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서구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그래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어거지일 뿐이고요.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서울과 경기도의 브랜드 싸움에서 사실은 경기도가 졌다라고 밖에 저는 못 봅니다.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경기도가 말하는 것이 좀 주장이 비현실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그리고 행정제도 개편을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우리 정부나 전체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행정제도 개편 문제가 나왔는데요.제가 좀 전에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도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사실은 이 신도시들이 수도권 신도시 우리 한강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신도시들은 사실은 서울이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이 오셨어요 이거 서울이죠.서울 사람이 이주해서 사는 서울입니다. 그런데 역대로 정권이 항상 정치적으로 뭘 주장했냐 하면 서울 팽창을 억제했다는 당위성을 항상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정치적 목적에서 마치 서울 팽창을 못 막으면 정권이 실패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항상 서울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켜왔답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서울시민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을 계속 서울로 묶어놓으면서 지금이 서울로 우리는 서울을 비대화시킨 게 아니고 비대화된 것은 경기도입니다.이렇게 사실상 국민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펼치는 정책들이 이 신도시 주민들한테 잘 안 먹히는 겁니다.우리는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버스는 누가 됩니까? 경기도에서 됩니다.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죠.최근에 제가 기후동행카드를 협약에 체결했습니다.그 한 이유는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경기 패스보다 서울에서 쓰는 서울 카드가 더 유용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이분들한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겁니다.서울을 하시든 경기도를 하시든 왜냐 서울 패스트가 더 유용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서울 패스를 못 쓰고 경기 패스만 쓰라고 한다면 쓰는 사람 별로 없을 수 있죠.손해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저희가 서울 패스를 도입하니까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지는 거잖아요.이것처럼 이미 제도나 어떤 정책들은 서울 정책을 해줘야 되는 건데 특히 대표적으로 교통 문제가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이 아니에요.경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서울로 써야 되는 교통이 막 계속 막히는 거예요.이게 바로 그 행정구역하고 생활권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그래서 이 참에 우리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행정구역하고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뭐 정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가 서울과 통합하는 문제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래서 실례로 저는 그 이야기도 합니다.검단 쪽도 30년 전에 김포시에서 떨어져서 인천으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검단이 다시 김포로 환원한다고 그러면요.검단 손 잡고 서울로 갈 생각이 있습니다. 검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천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아라뱃길로. 근데 풍무동과는 완전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권을 일치시켜줘야 됩니다.그래서 금단도 만약에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 손잡고 서울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박수)이거는 사실 검단 가서 받아야 되는 박수인데 여기서 받습니다.아무튼 저희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서울과의 공동연구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큰 틀에서 보셨던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크게 지적을 하고 체킹을 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보시다가 또 잘 지내시다가 또는 또 문제점이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십시오.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조율하고 맞춰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공동 연구반을 당분간 쭉 이어가면서 저희가 서울하고 통합될 때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힘 모아주시고 뜻 모아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가 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윤은주 김포시청 행정과장

발표를 해 주신 우리 김병수 시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최근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과 추진 경과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 방안까지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포시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와 김포시 통합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 교통 행정 등 각 분야별 이슈와 해결 과제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이 끝나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오늘 토론을 해 주실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 최순종 교수님이십니다.다음은 발제를 진행해 주실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님입니다.다음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님입니다.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김주영 교수님입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님입니다. 그럼 첫 순서로 ‘메가시티와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김갑성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김갑성입니다. 시장님이 다 발표하셔서 사실 더 붙일 것도 없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메가시티 프로젝트라고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가 하고 또 이게 바로 급조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연구되던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조금 보충해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차례는 그렇고요. 저희가 지역 균형과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지금도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이 커야 되고 그러려면 수도권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고 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근데 이 메가시티 논의라는 것 자체는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것에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우리가 얘기하는 대도시권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주체다라는 것은 모든 선진국에서도 나와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이라든가 종합병원 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 도시가 소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지방 분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대도시 중심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중소도시 중심의 분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메가시티라는 것은 결국은 규모의 경제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같이 시너지를 발현해보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국토균형 발전을 해보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아시다시피 도시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은 많습니다.교통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이 될 것이고 uam 날아다니고 막 그러면 점점 우리의 생활권은 광역화되는 것이 자연화일 것 같고요.앞으로 에너지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메가시티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얘기고요.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국토와 관련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도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기존의 개발 국토에서 사람 중심의 국토부로 변경을 하였고 특별히 거대도시권 지향하는 그런 국토공간에서 소도읍을 포함한 국토 공간이라든가 또는 공간 계측면은 다차원적 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이제 국가나 광역 인프라 KTX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이런 게 중심이 돼서 이런 서울로의 중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지역 간에 있는 연결도로를 더 하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 협력 체계에서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지역 연대라든가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김포시가 논의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편입 같은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외가시트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복수의 도시와 2개 이상의 도시가 되겠죠.지역들이 상호 연관성을 갖는 거대 도시 또는 단위 경제권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메가시티 메가리전 글로벌 시티 리전 메가시티리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공통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에서 그 주변 지역과의 연계된 하나의 권역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이걸 가지고 어느 곳이 맞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그래서 인구가 한 천만 명 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합쳐서 메가리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제 2018년 현재 보면 세계는 33개 정도의 메가시티가 있는데 2030년이 되면 10개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규모의 경제나 직적 경제 측면에서 지방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그로스포 정책을 조금 하다가 보편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분산에 분산 그러니까 혁신도시 같은 걸 지으면 대구나 부산의 중심 지역의 공공기관이 가야 중심성이 드는데 또 신도시 져가지고 그 안에서 또 분산을 해서 결국 중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우리도 이제 현재는 경부축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수도권 집중으로 해서 인천광역시만 보더라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조만간 부산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인구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여기에 이제 프로레자 교수라는 분이 이제 밤에 야간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불빛이 쫙 있는 것이 연결된 것을 하나의 메가 리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 끝에 보시듯이 한반도 전체예요. 서울과 부산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빛으로 된다.그래서 메가리전 40개 중에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세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서울 경기 충청도 이렇게 따지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인구는 세계 인구의 10대 메가리전에 사는 사람이 6.5%인데 경제 규모는 거의 반 정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아닌 곳에서 굉장히 경제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라는 것이고요.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도 이미 영국은 지자체 연합이라는 것을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도 기존의 22개에서 13개로 개편해서 광역화를 하고 있고 독일도 11개의 광역 대정치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 어메리카 202,050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메가리전 계획을 하고 있고 미국 전체를 11개 정도의 메가리전으로 해서 성장을 만들겠다.그리고 토지 이용 정책 같은 거를 연방 정부의 역할을 개혁하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mpo라든가 자율적 파트너십 이런 걸 합니다.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협력 체계가 잘 되니까 대화가 될 것 같죠.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mpo나 cog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작동하는 것은 소수 발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세계 3대 대도시권이 있습니다.그래서 슈토 그다음에 긴키 추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행정구역을 다 전체를 다 합한 건 아니고 그 안에도 현도 이런 것이 다 융합돼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슈퍼 메가시티 니전이라고 해서 대형 수도권으로 전환은 하고 있다.2021년 4월 기준으로 보면 광역연합을 설치한 것이 116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고요.우리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5플러스 광역 경제권이라는 개발 계획을 세웠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로운 광역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주도의 권역이라든가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만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지난 정부에서 부경 메가시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그래서 부산과 경남과 울산이 하나로 이제 연결을 해서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건데 이거가 좀 성공이 됐다면 여기에 인프라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 진주에서 서울로 오는 게 더 빠르거든요.그래서 이 안에 인프라를 좀 해서 서로 협력하자라는 방안을 하다가 이게 이제 단체장들이 바뀌시니까 이제 사업이 중단이 된 거죠.그리고 5차 이제 종합 계획에서는 이런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이런 정책들을 써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가시티 이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이 연구는 저희가 2008년에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해양부에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한 6개 정도의 대도시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 이거를 보면 인구가 이렇게 파란 거가 인구가 좀 멀리 몰리는 것이고 빨간 것이 빠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이 지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소득 증대를 극대화를 해보자.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 대도시권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또한 수도권 규제 중심의 대도시권 정책을 성장 관리와 성장 지원형으로 좀 나눠보자라는 것이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라든가 환경 난개발 같은 대도시의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대처해보자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아까 이제 메가시티 디전이라는 걸 했는데 유사하게 대도시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생활권역 경제권역 계획 권역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권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을 구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도시를 보자 그리고 중심 도시로 통근율과 역통근율 그러니까 지금 김포로 보면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김포로 오는 것이 그 퍼센테이지가 5% 이상인 데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거는 6개 대도시권 중에서 서울과 부산권 성장관리형 대전 대구 광주 전주는 성장 유도형으로 해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메가시티 제안을 한 것이고 여기에 나온 것들인데 우리 보시면 수도권은 서울 대도시권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습.좀 세부적으로 하면 인천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수원을 중심으로 한 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 이렇게 3개 정도 나눠볼 수도 있는데 면적이 좀 접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것을 아까 보신 그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제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산업 같은 것도 좀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보자.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제안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버넌스 체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mpo 같은 미국형 같은 경우에는 협력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방안입니다.그래서 공동 협의나 또는 시군별 개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매트로 형 같은 거는 이제 교통과 관련된 그런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던 그런 이제 거버넌스인데 여기서는 별도의 예산과 조직을 갖는 집행기구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어떻게 됐든 정부 중앙정부와 또 대도시권 협의체 이런 거가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거버넌스 체계가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제안한 거는 협의체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인프라도 하고 또 이제 시설도 하고 이제 정책을 쓰자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고요.이번에 정리하다가 보니까 영국의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레벨링 업이라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여기는 지방분권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첫 단계는 구역만 설치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해라라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은 선출하지 않는데 기능적인 경제구역 또는 전체 카운트를 포괄하는 의회를 설치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직접 하나로 합하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레벨 3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중에 분권화되는 업무 중에 레벨1은 요 정도만 가능하고 레벨 3는 전체가 다 가능한 거죠.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렇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이만큼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실행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김포시장께서 포기하고 내가 자치구청장이 되겠다는 거거든요.근데 이거는 굉장히 본인의 권한들을 다 내놓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보통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죠.저도 2008년부터 대도시권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들을 때는 오케이 하다가 뒤에 가면 이제 안 하십니다.다 거기 내부에 있는 것만 하죠. 그러니까 발전을 못했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그래서 기존의 광역협의체는 특별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어떤 거는 조합 같은 걸 만드는 구조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지만 김포 매립지 조합 같은 게 있어서 자치단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그런데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u시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통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대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주거, 교통, 일자리 등의 협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위원회법이 돼 있고요.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편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또 유예기간을 둬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아까 시장님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부족한 산업용지나 주거용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지금 집이 없어서 다 문제인데 그 집의 가장 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가가 높다는 건데 도시형 주거를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는 거죠.근데 그만큼 주변의 지역에 도시들이 편입이 되면 충분한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되면 값하면 부동산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죠.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늘어나서 떨어지게 됩니다.그러면 좀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를 통한 항구를 확보한다든가 한강 프로젝트 같은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은 세계 5대 도시로 부상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김포시의 경우는 교통 일자리 창출 문화 도시 브랜드 향상 가치 상승 이런 걸 통해서 도시 경쟁력이 제고된다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내부 자료를 보면 전체 통근 통학의 20% 이상이 서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도라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m버스 광역버스 이런 걸 확대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시와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그런데 이게 시내로 편입되면 시내버스가 되니까 시내버스는 민간 버스 조합에서 우리가 여기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 가서 허가를 하면 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저도 고양시에 살고 있지만 버스 타면 광역버스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근데 시내버스화되니까 비용도 싸지고 택시도 밤에 야간 할증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분명히 이 김포에 사시는 분한테는 경제적인 혜택과 편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이제 이런 도로 같은 것도 많이 확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또 지금 아까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다 저긴데 아마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는 권한들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책들을 그동안 해왔지만 그 수평적인 협의체 각각 여러 자치단체들이 협의해서 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초에 한 번 만나시고 그다음에 단기에 한 번 만나서 이제 악수하고 밥 먹고 헤어지면 그다음은 안 해요.근데 이게 시장과 구청장이 되면 이게 계획이 세워지면 그게 구청장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계속해서 그걸 할 수 밖에 없거든요.그러니까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생각에서 합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기 구리나 또 다른 하나 뭐 이런 데는 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치구로 해달라 자치시로 넘겨 달라 막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처럼 딱 하나의 구로 들어가서 단일화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는 이걸 뭐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상하지 않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합쳐져서 커다란 서울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그리고 이걸 이제 김포시가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지방이 또 나서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방 먼저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그래서 여론이 있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면 사례가 생겨서 그다음에 다 전국으로 퍼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은주 김포시청 행정과장 

메가시티와 서울편이 발제를 해주신 김갑성 교수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위한 장례 정리를 하는 동안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입장하실 때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변경 선호도 조사표를 아마 하나씩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토론회가 끝나고 나가실 때 출입구에 있는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혹시 오실 때 주차권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나가실 때 주차권을 진행 요원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김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토론회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님께서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원장·교수

경기대학교 최순종입니다. 오늘 주말 저녁이고 더군다나 날씨도 궂은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저는 이런 토론회가 열리면 보통 뭐 한 40~50분 앉아서 계시고 진짜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진짜 여기 꽉 채워져서 아 그만큼 김포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거 아니면 서울시에 편입되는 거 김포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사실 제가 이거 제가 이 소리를 들은 거는 9월 초 땐가요? 한 의원님이 여기 전 의원님이시죠? 성함이 여기 계시네요.홍철호 의원님이신가요? 이분께서 경기 남도 북도 이편이 문제 갖고 얘기할 때 우리는 경기 남도 북도도 아니고 저 서울로 편입하겠다 그래서 서울시 편입 이 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거를 뉴스에서 듣고 야 대단하다 저거 굉장한 블랙홀 되겠다.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겠다. 근데 위험성도 있겠다.왜 정치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라서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여야 할 것 없이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발제자께서 김갑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오늘의 논의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부분이 논의됐던 거고 정치적으로도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끌고 왔었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는 순간 논의의 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될 것 다 아시겠지만 그 뒤에 메가시티 논의 해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논의했고요.경기도만 해도 저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저쪽 고향까지 심지어 성남까지 뭐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서 했는데 여하간 그 시작이 김포에서 작은 날개짓으로 했는데 이제는 진짜 토네이도 아니면 큰 태풍으로 일었다라는 측면에서 김포가 이 광역 아니면 국토 균형 발전 재편성 이 부분에 어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김포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김포시장님께서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두 번째 제가 오늘 논의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까지는 여기저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주로는 정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면 국회에서 논의된 것만 해도 아니면 토론회가 개최된 것만 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근데 오늘처럼 오늘처럼 교수님들 각계 각층의 가장 저명하시다는 교수님들 모시고 순수하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정치 중립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마도 오늘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제가 이 좌장을 맡게 된 거예요.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진행 잘 해보겠습니다.늦어도 9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예 우리 김갑성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요. 저는 발제문 들으면서 발제 들으면서 몇 가지 느꼈던 점 요 발제 전체 내용이 그 메가시티에 관계된 내용 메가시티라는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지 그냥 김포 아니면 서울시의 이런 어떤 국부적인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기술 변화 속에서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 이거는 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재편이 필요하다 우리가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각 시장 선출하고 또 의회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쯤 되면 이쯤 되면 다시 한 번 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김갑성 교수님께서도 발제를 해주셨고요. 특히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 시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근데 시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경기도의 기대효과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김갑성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이런 어떤 시장으로서의 권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서울시의 한 구로서 편입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김포시민을 위해서는 큰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큰 편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큰 결단을 해 주신 거 우리 김갑성 교수님의 말씀입니다.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님의 큰 결단 또 이게 반드시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특히는 맨 뒷부분 자료집 24쪽인가요? 여기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지 김포시의 편의뿐만 아니라 그 서울시에도 아니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서울시에도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김포시는 물론이구요.단지 경제적인 측면 이런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 문화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통은 물론이겠고요.이런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을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김갑성 교수님께서 하신 예상되는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 차원에서는 어 그 준비돼 있다 그 해결 방안이 서 있다 라는 부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이 전체적인 발제의 내용일 것 같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토론이 진행되겠는데요.오늘 토론자 선생님들 세 분 모셨습니다.우선 첫 번째 토론해주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이창무 교수님 모셨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이게 저도 오늘 오면서 와 두 시간 반이 걸려서 왔는데요.이 김포의 교통난 이 부분 오늘 진짜 체험했습니다.그래서 교통 변화 이 편입됐을 때 서울시에 편입됐을 때 교통 변화에 대해서 아니면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교통대학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의 김주영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 토론자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하셨고요.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 맡고 계시고 현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신 최지민 박사님 최지민 연구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제가 최재민 연구위원님은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큰 토론회에서 굉장히 큰 아니 좋은 토론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모시게 된 거 그러면 바로 우리 첫 번째 토론자 토론으로서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읽기] [지상중계2]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 - 2부

정리 : 김포인뉴스(현장 워딩이어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인용보도 시 '김포인뉴스'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