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은 수익성 확보가 더 우선... 안전 문제나 이용자 서비스 확보 위해 골드라인 직접 고용해야"

김주영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 김포시청 유튜브 갈무리.

김포시 주최로 열린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김포시 서울편입 토론회’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김포골드라인 직영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가 서울시 편입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꺼낸 이야기이지만 직영을 추진하다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재위탁으로 방향을 튼 김포시가 초청한 교통 전문가가 결과적으로 위탁보다는 직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15일 해당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김주영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안전 문제와 이용자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위탁 간접고용 보다는 직접고용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차량을 50량 이상 소유한 지역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직접운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김포시는 50량이 안 돼서 입찰을 붙였다”며 “외주를, 간접 고용을 한 거다. 서울교통공사가 이 정도 싼 돈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항상 안전 문제나 이런 사고나 효율성의 문제는 간접 고용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김포시가 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공기업 형태로 직접 운영을 하면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며 “간접 고용을 하다 보면 김포골드라인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더 우선인 거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이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해도 어차피 자기는 ‘위탁 운영 업체니까 끝나고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포골드라인의 안전 문제나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직접 고용 형태가 돼야 맞는 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포시 입장에서 김포골드라인 하나를 운영하자고 도시철도공사를 짓는다거나 운영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거는 그것 또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며 "김포구가 된다고 하면은 서울시교통공사는 당연히 있으니까 거기서도 간접 고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가질 수 있겠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