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연대, “고양페이 예산 즉각 편성하라” 성명

“고양시민이란 이유로 행정적 차별대우와 보편적 권리 박탈당해”

경기도 고양시 8개 단체 고공기관단체로 구성된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이하 고공연대)가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에 “고양페이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15일 고공연대는 각 단사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고공연대 성명서’에서 “2024년도 올해 고양시는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고양시만 유일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생을 위한 정책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대중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지역화폐일 것”이라며 “인센티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고물가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마음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반추했다.

그러면서 “고양페이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가게를 이용하며 학원비 몇 푼 아껴보겠다고 매달 초 인센티브가 소진될까 노심초사하며 충전해 왔던 서민들에게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거나 폐지된 상황이 아님에도 고양시만 제외시켰다는 것에 고양시민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겼다는 분노감까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전국에서 다 시행하는 지역화폐를 왜 고양시민이란 이유만으로 행정적 차별대우와 보편적 권리를 박탈당해야 되는 건가? 고양시 예산편성 지난한 과정에서 이동환 고양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고양시장도 특례시장에 걸맞게 시의회와 대승적 협치를 통한 대의적 책임정치를 가져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공연대는 “지난해도 고양페이와 관련해 지금과 비슷한 문제들로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늦게나마 고양시민들이 고양페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또 고양시와 시의회의 무능함과 반복된 정파 싸움의 대가를 왜 서민들이 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페이 예산을 즉각 편성 시행하고 정쟁을 멈춰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며 “고공연대는 결의를 통해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는 앞으로 고양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현수막 게첨과 동시에 서명운동, 정보공개, 캠페인 등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는 고양시 관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노조, 고양특례시청노조, EBS교육방송노조, 한국수자원기술원노조, 고양도시관리공사노조, 고양시문화재단노조, 국공립예술단고양시지부노동조합 8개 단체가 소속된 연대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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