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5호선 조정안, 인천‧김포안 보다 B/Cㆍ이용수요 가장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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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최종 노선 확정하고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6월 예타 신청, 사업 조기추진 방안 기재부 협의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5호선 노선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이용 수요, 철도망 연계(환승),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용수요는 인근 신도시 광역교통 편의제고를 위해 이용수요가 높은 곳을 반영 했으며 특히 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 명 이상을 반영했다.

철도망 연계는 현재 및 장래 철도망 계획 고려, 환승 등 연계성 강화 및 철도서비스 수혜 지역 확대를 고려했으며 경제성은 지자체 제시안(B/C 0.84~0.88)을 상회하는 수준이 담보 되도록 했다.

대광위의 노선 조정안은 검단신도시 2개 역 경유(S05, S06)와 인천‧김포시 경계지역 정거장 조정(S07 : 인천 불로→김포 감정)으로 요약된다.

정거장 세부위치, 노선경로, 열차 급행화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이 제안한 I01~I04역, 김포가 제안한 K01~K04역 서울방화~김포풍무구간은 지자체 간 이견이 없어 S01~S04로 그대로 반영이 됐다.

I05 검단(아라동) 소재 제시역도 이용수요, 수혜인구 등 고려해 S05로 반영됐다. 대광위는 S05역에 대해 이용수요가 13,040인/일이고 수혜인구 21,586명을 예측했다.

검단신도시 중심 지역으로 수혜 인구(역 500m 이내)가 많고 서울 출퇴근 수요 분산 유도로 공항철도(계양역)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2026년 예정인 법조타운과 복합상업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으로 김포ㆍ검단 신도시 간 상호 통행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06은 이용수요 및 정거장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했다. 대광위는 이용수요 4,603인/일, I05, I07 정거장과 1.2km, 1.1km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고 했다.

다만 인천시는 수혜인구(16,518명)와 낮은 철도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07, K05 검단(원당동)은 지자체간 이견이 없어 S06으로 반영됐다. 대광위는 S06역에 대해 이용수요 18,100인/일, 수혜인구 9,870명을 예측했다.

I08, K06은 인근 개발계획을 고려한 이용수요 및 철도망 연계 등 고려해 인천 불로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 S07로 조정했다. 이용수요는 12,819인/일(불로 대비 1.5배), 수혜인구은 14,113명으로 분석됐다. 대광위는 정거장 세부위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I09~I11, K07~K09 김포장기~김포양촌구간도 지자체간 이견이 없어 S08~S10로 반영됐다.

대광위는 인천‧김포안 대비 조정안은 B/C(0.89) 및 이용수요측면(114,807명/일)에서 가장 우월하며 사업비‧통행시간은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철도사업에 인천 검단·김포 한강 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공동 기여,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은 두 지자체 공동책임 추진 제안했다.

철도사업비는 5호선 연장사업 수혜 범위를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비를 적정 비율로 투입하고 건폐장 조성은 두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되 건설비 부담액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하라는 것이다.

대광위는 세부 분담방안으로 광역철도 사업비(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는 5호선 연장 총사업비 중 인천/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만큼 인천 검단/김포 한강2 개선대책비 투자를 원칙으로 삼되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을 재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총액‧투입 규모 확정 상황을 보아가며 인천 검단 개선대책비 책정하겠다고 했다.

김포한강2는 개선대책 신규 수립을 통해 반영하고 인천 검단은 개선대책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추가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건폐장 사업비는 김포시·인천시 공동책임 추진을 제안했으며 서울시-김포시 업무협약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고 건설비 부담액 상한 및 분담 비율(예시 인천6 : 김포4)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세부 이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하라고 제안했다.

대광위는 조정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각 지자체별로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조정안 관련 지역주민 등 설명회와 추가 정거장 신설 등 건의 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해 추가 정거장을 검토한다.

대광위는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까지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예타가 진행 중이며 유발 수요(2.3만명) 및 인근 마송 택지지구 등 배후수요가 많고 차량기지 예정지 인근 정거장 이용수용 등을 고려했을 경우 도시철도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대광위는 또 오는 2월부터 각 지자체가 사업타당성 용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인천시가 각각 노선 검토 등을 위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으나 노선 갈등으로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별로 조정안 관할 구역에 대해 세부 기술검토를 수행 후 대광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세부 검토로서 구체적인 사업비(건설/운영) 및 편익 산출 등 타당성 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지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사업타당성 용역에 포함해 추가 기술 검토될 전망이다.

대광위는 또 오는 5월 지자체 기술검토 내용을 토대로 5호선 연장 최종 노선 등을 확정하고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예타 기간 단축 등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