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받은 경기도, "서울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 재차 확인

교통국장,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 비판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서울시의 한달 정액 무제한 탑승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8일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 비판했다. 

첫 번째,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없으며 60%를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안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런 산출 근거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 등을 분석 중이다.

두 번째,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 협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도 교통정책으로 더(The) 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대광위, 31개 시군과도 협의를 마치고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경기패스 사업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만 65세 이상 주민들의 일반 시내 버스비와 마을 버스비를 지원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등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이다. 

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11개 시군이 기타 교통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또 도와 시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과천과 군포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했지만, 용인시는 불참을 결정했다. 모두 시군이 자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도는 각 시군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시군의 의사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교통과장급 설명회를 통해 교통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혔고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한 군포, 과천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들 시군과도 ‘더(The) 경기패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