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김포시, "학교급식, 공공성 공익성 최우선 추진"

김포시가 김포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과 관련 잘못된 사실과 정보가 있다며 Q&A를 발표했다. 조례 개정은 학교급식의 획일화된 운영방식을 벗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독과점 방식이 아닌 선택권 확대로 품질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급식의 질이 향상 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포시 학교급식 Q&A.

Q1.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식센터가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득과 실은 무엇인가요? 

A1. 김포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우수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그간 획일화되어 있었던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즉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조례안을 개정한 것일 뿐 아직 운영방안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단체와 언론의 ‘영리 기업에 맡긴다’ ‘학교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정된 것은 직영 위주의 내용을 '직영, 위탁, 직영+위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위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의 전체 체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 급식업체가 결정된 후에는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다양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2. 그동안 추진되던 방식과 개정된 방식의 농산물 공급체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우선 쌀이나 농산물과 친환경 식자재 등 공급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영, 직영+위탁, 위탁' 그 어떤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김포시 농산물 공급체계는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방식에 따라 기존 방식보다 더욱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 운영 방식’의 경우 ‘경기도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고 '김포센터로 바로 입고'가 되어 신선도를 높일 수 있고 배송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클레임처리도 직교환이 가능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Q3. 이번 선택권 확대가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나요?

A3.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권의 확대로 품질을 경쟁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섭취하는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 쌀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체계는 기존 방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Q4. 이번 조례 통과로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4. 선택권 확대는 운영방식 선택의 확대이며 '직영, 직영+위탁, 위탁'의 형태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타당성 용역과 학부모 등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Q5. 그동안 추진해 온 ‘공익적, 공공적 운영’이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온 것인가요? 정말 ‘비영리’로 추진 된 것인가요.

A5. 급식 운영 방식에 있어 완전한 ‘비영리’는 없습니다. 김포시에서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준용해 친환경 농산물 배송업체를 선정하고 공익적, 공공적 운영을 지속해 왔습니다.

기존의 방식도 비영리  추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된 친환경농산물(경기도농수산진흥원), G마크 우수축산물(육일, 돈모닝사업단) 등 각각 업체에 위탁 수수료(수발주, 클레임처리, 배송)가 제공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영리업체가 아닌 영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은 일부 단체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어 품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Q6. 김포시 학교급식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나요?

A6. 김포시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간의 품질경쟁과 시의 깐깐한 관리,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과 선호도 반영을 통해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김포시 학교급식의 방향입니다. 

김포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었던 김포시 학교급식이 수요자 중심의 더 좋은 급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