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올바른 김포시 학교급식 정책토론회... "학교급식은 세금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는 국가의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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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추구 개입 돼선 안 되고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

김포시의회 주최 학교급식 토론회서 센터 운영주체와 방향 우려

김포시, "직영ㆍ위탁 등 방식, 용역참고 결정... 학부모 의견 반영"

조례 개정 논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휴지기 돌입

김포시와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3월 14일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민, 학부모, 전현직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모이는 학교급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7일 오후 김포교육지원청 아라홀에서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기존 조례의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된 과정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영리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 된다거나 김포시가 개정 이유로 밝힌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의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총 32곳의 조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 혹은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대상을 규정한 곳은 23곳으로 약 72%의 지자체가 위탁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와 발제문에서 위탁 대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지자체를 제외하면 김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단 3곳만이 공공성 혹은 비영리 규정이 없다고 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협력하는 공적 조달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김포시 조례 개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상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김포시의 개정 급식조례는 공공성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개악일 뿐 아니라 급식과 먹거리 돌봄 등으로 공적 조달체계를 확장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뒤떨어지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나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공공성을 더욱 강조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 관련 전반 사업으로 센터의 역할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을 전후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회적 의제가 되는 과정에서 민관이 협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김포시를 비롯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자체가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형식석인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관 공동의 급식정책 수립과 실행을 모색해 왔지만 김포시의 경우 센터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점차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많고 이번 조례 개정 및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전환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고조도 이와 같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민관 협치의 부재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굳이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재료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문구를 굳이 뺄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진행돼 온 논쟁이다. 심지어는 지역 농민들을 위한 생산자 단체로 인정받는 비영리 법인인 농협조차도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했을 때 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인건비와 식재료 공급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발휘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공성 있는 농협에서 위탁받았을 때조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농협에 맡겼을 때도 심지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 법인과 단체에 비영리성이 아니더라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의견 수렴의 과정이나 토론 없이 굳이 이런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교 급식은 2010년도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미 친환경 학교급식이 자리를 잡았다. K학교급식이 영국의 공영방송에서 유명한 셰프가 나와서 한국의 그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제적인 사례가 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더 발전해서 시민들을 위한 먹거리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급식만 이렇게 따로 논의하고 센터 체계를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는 점에서 또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학교급식은 학교 그리고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식사를 담당하시는 영양교사, 선생님 그리고 식재료를 생산해낸 농민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주체로서 교육행정의 담당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시라고 하는 주체가 학교 급식의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요 이해관계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된 이후로부터 이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논의에는 센터 운영위원회와 법에 규정된 학교 급식 친환경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버넌스가 있다. 이렇게 주요 이해관계 집단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이 이 논의 체계에 참여해서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식재료 가격을 논의한다든지 어디서부터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액 지원이나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현물로 지역산을 공급하는 것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주요 이해관계 집단들의 공동 논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면에서 이 공동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 체계를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먹거리를 사 먹는 거는 우리가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먹거리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공공성, 공익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교 급식은 엄연하게 무상급식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납세한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국가의 공공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리 추구나 이런 부분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신소희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총괄이사는 "철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지역이 급식지원센터의 공공적 관리와 운영은 일반화되어 있다.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실시했던 별도 용역 및 푸드플랜 용역을 통해 넘치도록 많이 나온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또다시 혈세를 들여 용역을 주고 용역 값을 찾는 것은 김포시청이 바라는 방향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것이 아닌지 그 답을 받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를 의심하게 한다. 아이들의 먹거리는 공식품에서 최대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닌 상태로 관리되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의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과정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많다. 김포시 조례에는 김포시 시민인 지역의 농민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지금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지역의 농산물 혹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저 친환경 급식만 공급한다면 김포시에서 땀 흘려 친환경을 실천한 농부들의 생산물은 무시될 수 있고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수입 친환경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아이들의 밥상에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포시가 조례를 꼭 변경해야 했다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변경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가 조례 개정 시 참고했던 경기도와 고양시의 급식은 수난사가 아주 대단하다. 경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의 흑역사를 찾아보면 2011년 시작된 경기 친환경 급식의 공급 위탁이 총 14년 동안이었는데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인 친조공에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수의계약을 한다. 그다음에 신선미세상이라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공급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공개 경쟁 모집을 한다. 그다음 다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의 계약부터 공개 경쟁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봤다. 그런데 친조공의 경우의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리로 얼룩져 있었고 그다음 신선미세상도 만만치 않은 사건 사고들로 학교 급식 공급자에서 탈락되고 결국은 끝내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공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서 지금의 학교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경기도 급식센터 운영자였던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2011년 10월 12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센터가 완공되면 수발주 및 매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 수발주 및 매입 관련 자료는 먹튀 되었다. 그때 당시 자료 자체를 공공성이 확보된 누군가의 감시 하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시절에 어떤 수발주가 일어났고 얼마의 가격으로 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앞서 먹튀 된 거다. 내놓지 않고 있다. 고양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고양 급식은 급식지원센터를 농협에 위탁 준 지역이다. 22년도에서 24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지역의 농산물 공급량은 이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만도 아니고 일반적인 GAP 그다음에 일반 관행 농산물까지 다 합쳐서 22년도에 21%가 고양 농산물이 고양 아이들에게 공급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이게 17%로 줄어든다. 관내 농산물 반입은 다행스럽게도 79%에서 83%로 늘어났다. 이게 경기 급식으로 다시 바꿔서 보면 경기도 관내 친환경 농산물만 58%가 현재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GAP 친환경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의 공급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 급식으로 넘어가니까 실질적인 지역 급식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비슷한 사례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0% 들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먹거리의 가치를 담기 위해 김포시 친환경 농업인들은 오늘도 애쓰고 있다. 김포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김포시에 더 나은 친환경 기반을 만들어 생산이 공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친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 따른 친환경 육성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수년째 하고 있다. 그 사이 김포시의 태도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예산을 세워보겠다' 같은 좋은 말로 시작해서 현재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인 친환경 조례 개정 시도까지 갔었다. 점입 가경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 토론회를 통해 김포시 모두가 친환경 급식이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올바른 김포시 친환경 급식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미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 "학교 급식 지금 30년 차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의 역사와 함께 했다. 짜장면 한 그릇에 요즘 8천 원한다. 천 명 이상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식품비만 2,920원이다.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 우수 가공식품 전통식품 인증 된장, 간장, 고추장 국산 재료 거기다가 유기농 유기농 식재료, 무항생제 1등급 육류, 논지엠오, 우수가공식품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호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급식을 제공하라라고 교육청에서는 공문이 계속 시달되고 있다. 1년에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연 2회 실시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례 개정도 되었다. 시간마다 게시하고 올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학교 급식 식단 사진 올려라 식품비 비율 올려라 또 음식물 쓰레기 양까지 이제 막 올리게 되어 있더라. 그 다양한 것들을 올리고 하느라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 작성,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까에 대한 식단 연구에 대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우수 가공식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수 가공식품 지원이라고 하는 건 런지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그런 재료로 만든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양질의 식재료를 김포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사업이 굉장히 처음에 예산 지원이 많았다. 근데 작년부터 지원 비율이 되게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다. 지원 품목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올해 계약해서 납품해 주기로 했던 업체들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감소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지원 품목이 지원되다 안 되다 그러면 되게 혼란스럽잖나. 학교 급식을 매일 사진을 올리지 않나. 그럼 된장국에 그 안에 들어간 된장이 논지엠오 된장인지 일반 마트에서 파는 된장 고추장인지 식판 사진을 보고는 모르잖나. 전통식품 된장 좋은 재료가 담긴 것들은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자꾸 식판 사진 급식 사진으로만 학교 급식을 평가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언론과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학교 급식에 있는 그런 학교를 막 치켜세우면서 그런 학교 급식이 좋은 것인냥 포장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희 현장의 영양 선생님들은 진짜 어떤 방향으로 급식을 밀고 나가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를 앞두고 4월 25일 하루 동안 김포 관내 영양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급하게 만들어서 진행했다. 영양교사로 학생들에게 어떤 식단을 제공하고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나요 했다. 1번 건강한 식단, 2번 식판에 담긴 모습 고려, 3번 학생 기호도 만족, 4번 급식 관리에 용이한 식단 이렇게 적었다. 그랬을 때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그래도 66.7%가 건강한 식단이 제일 많았다. 초등학교는 62.5%가 20명이 건강한 식단이라고 응답했다. 중등은 35.7% 5명, 고등학교는 16.7%이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이시나? 학력이 올라갈수록 학생에게 건강한 식단은 아니라는 거다.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급식지원센터 논지엠오 우수 가공 지원 사업 사용하는 품목 수 33가지 품목 중 학교 급별 사용하는 품목 수를 조사를 했다.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30% 이상은 지원을 안 한다. 고추장 한 통에 시중에서 10만 원이 넘는 것들이다. 그런 거를 쓰려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보다는 시 보조금을 받아도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평균 사용 품목 수가 초등이 26품목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가 21품목, 중학교 16품목, 고등학교 14품목이다. 우수 가공 지원 사업 만족하는 이유는 1번 우수한 양질의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어서가 1등으로 나왔다. 고등학교는 거의 100%가 가격에 만족했다. 중학교는 78.6%, 유치원, 특수학교는 83.3%, 초등만 조금, 그래도 56.3%였다. 만약 우수가공식품 지원 사업의 시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 발생 시 현재 사용하는 논지엠오 우수가공식품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겠나? 그랬더니 비싸도 사야 한다. 소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10분이나 계셔서 제가 너무 놀랐다. 중학교 2명 계셨다. 사용하지 않는다가 거의 대다수 (답변)이다. 이런 지원 사업이나 민영화됐을 때 위탁으로 효율성 부분 경제성 원리로 학교 급식이 지원 체제가 많이 무너진다던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학교 급식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저도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검수 시작하고 한 평균 5시 반쯤 퇴근한다. 하루에 2시간을 거의 오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급식의 급자만 들어가면 급식 담당자에게 쏟아지는 공문 처리, 조리실무사들이 결어내면 그 사람을 구하느라고 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다. 입찰로 선정된 납품업체와 검수 시 물건 반품 여부로 인한 갈등, 학교 급식을 이행 못한 개인적 차원의 급식 관련 민원 응대, 급식실 기기 수리를 위한 AS 신청 및 금액 품이 최근에 와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강화로 조리실무사 폐암 검진, 각종 급식실 안전관리 사항 등 학생 건강권 확립을 위한 학교급식 식단 연구 및 식생활 지도를 위한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진다. 아예 없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이런 급식 구조 속에서 우리 학생들 건강권 확립과 기호도 만족을 위한 급식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없이 정치적인 세파에 휘둘리며 각종 급식 지원이 축소되며 계속 변경되며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사안을 수렴해가며 급식 운영할 여력이 학교 급식 담당자들에게는 없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그 화려한 K급식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 급식은 영양교사 혼자의 능력으로만 절대 운영할 수 없다. 반드시 급식관계 관련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속에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걸 외부 기관에 맡겨서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한 학교 급식이 가능할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 급식, 그 정책 중심에 학생 건강권 확립을 위한 급식이 있는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 모든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사안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재웅 전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2004년에 우리 김포시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조례 제정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활동 끝에 2014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소가 됐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10년이 흘렀다. 저는 시간이 흐르면 우리 역사는 계속 이렇게 좀 더 나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들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여서 우리가 생각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다만 걱정으로 끝나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들이 우리 행정을 바꾸고 나중에 다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급식으로 건강한 급식으로 가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처음에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 공공성, 공익성 부분이 빠졌다는 거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넣는 말인데 그걸 우리는 왜 뺐을까 참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다. 저는 급식센터 운영위원장이라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회의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열리는 걸 보지 못했다. 그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그렇게 조례가 지정이 돼 있다. 제가 23년 4월 30일자로 임기 마치는 공문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됐어야 할 텐데 그다음 구성에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계신데 여쭤봤다. 회의 몇 번 하셨어요? 그랬더니 12월달에 한 번 했단다. 그때 운영위원장 뽑았단다. 그리고는 4월에 한 번 했단다. 이번 조례 개정 끝나고 나서 한 거다. 불만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언론 보도 내용 보면 관계자들이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비영리가 아니다하고 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오해 불식시키고 친환경 쌀, 수산물, 식자재 공급책의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저희 걱정은 좀 덜 수 있다. 근데 김포시 관계자들의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인식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급식은 교육의 일부분이다. 급식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 좀 걱정이 덜 되기도 하는데 '일부 단체에서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리거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잘못된 정보로 학부모들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김포시의회는 일부 단체인가 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토론회 하고 있는데 이거 비공식적인 잘못된 정보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김포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되는 거다. '아직 정해진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할 거다. 변화된 거 없다. 선택지의 다양성을 높인 거다'라고 얘기 답변은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손정은 사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제가 만났던 학부모님들께서는 영리법인 위탁 시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이 지속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로 공급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 학교 급식 단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친환경 식재료가 아닌 농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식재료가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윤을 남겨야 하는 영리 법인의 학교 급식 운영 시 자극적인 입맛과 검증되지 않는 유해 환경 식재료인 유통 위주의 식재료가 공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학부모의 불안감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그리고 공익성을 기본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포시는 보다 우수한 학교 급식을 위해 획일적인 급식 운영 체계를 개선해서 경쟁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민간 위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포시 학교급식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운영 방식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확대하는 조례 일부 개정은 학부모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앞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급식과 관련된 협의체 및 생산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영양교사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반영하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김포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교 급식의 수요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후 설득하는 방식이 수요자를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또한 김포시는 학교 급식 물류지원센터라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어떤 운영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용역을 참고하고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 시작부터 학부모들과 그리고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김포시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학교 급식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모여 소통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급식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학교 급식과 관련된 모두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학교 급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 학교 급식을 논의해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학교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아닌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김포시 학교 급식을 위한 다음 토론회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3년입 조리사 실무사 사표 제출로 위탁급식 진행을 하게 된 향산초와 향산중 학부모 대상 위탁 급식 만족도 결과를 확인해 보면 위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향상 중 재적 학생 수 341명 중 응답자 수가 157명 46%에 해당이 된다. 향산초 재적 학생 수 1,088명 중 응답자 수 593명 그래서 54% 학부모님의 설문이 응답된 자료다. 설문 8번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의견들은 다음과 같았다. '신선하고 다양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인스턴트 음식 최대한 빼서 부탁드립니다. 환경호르몬 없는 건강한 식단으로 부탁드립니다. 냉동식품은 지양해 주세요. 아이들 급식에 돈을 떠나 좋은 식재료로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급식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의 영양과 맛 위생에 신경 쓰는 직영급식으로 할 수 있게 힘써주세요. 학교 급식이야말로 아이들의 기본권이라 생각이 됩니다'라는 등 학교 급식에 바라는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 운영 시 제공되는 식재료에 대한 불만 및 불안감으로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학교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향산초 향산주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 학부모 의견을 통해서 위탁 운영에 대한 급식실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공성 공익성이 보장되는 직영 운영 방식을 조금 더 학부모님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급식 물류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및 영리법인 운영에 대한 결정에 앞서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였던 것 같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활발한 공론의 장을 좀 활용해서 김포시 학교 급식에 관한 학부모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또 이어서 학교 급식 관련 협의체 및 생산자 그리고 학교 교사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고 안전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정책국장은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2015년부터 운영위원회가 모집이 됐다. 위촉이 된 운영위원회 1기 운영위원으로 4년간 운영위원회 활동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된 또 학교 급식 지원 모니터링단에서 7년간 활동을 하고 단장도 역임했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 과정 속에서 김포의 학교 급식과 함께하면서 김포의 민주시민으로 어떻게 자리매김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면서 학부모로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어갔다.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위생적인 식재료로 그 환경을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로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정말로 영양사 선생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친환경 농업 농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성장함을 느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이웃이 농민이고 그리고 그 어렵다는 친환경 농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김포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 학교 급식이 공공급식으로 발전되고 우리 지역 먹거리 사업으로 안정되게 정착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과정들로 제 인식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되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은 제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가 지금 4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 한 4년 전만(해도) 초반 첫 번째로 활동한 연도에는 제가 김포에서 왔다 그러면 모두 다 부러워했다. 도대체 김포 급식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정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급식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오해가 계속해서 완만하게 해결되면서 그렇게 정착되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행정 직영이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민간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오면서 협치가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쭐해서 심의위원회에 나가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에 나가면 좀 구석에 앉아 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학교 급식 지원, 김포시 학교 급식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위탁 운영, 민간 운영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정말 너무나 창피도 하고 제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지역 민주시민으로서 활동했던 학교 급식의 모습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게끔 되었었나 나는 무엇을 하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는 김포시 학교 급식이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김포시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토론회다.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오늘까지 무수한 관련 토론회가 있었고 저 또한 대부분 학부모 토론자로 함께했지만 오늘과 같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민영화되는 문제로 토론회가 있는 날이 올 줄은 짐작조차도 못했다. 왜냐하면 1998년 전국 초등학교 학교 급식이 시작된 후 무상급식이 실시도 되기 전인 2006년 위탁 급식이 가능했던 학교 급식이 직영으로 전면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위탁 급식의 문제점이 심각히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미 종결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학교 급식의 역사 속에서 왜 직영급식이 정착되었는지 또한 김포시 학교 급식 물류지원센터에 건립되기까지의 노력은 또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이번 김포시의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염 국장은 이어 "학교 급식이 실시된 초창기부터 무상급식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 온 여러 단체들은 위탁급식은 업체의 속성상 학생들의 영양이나 음식의 질보다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에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을 하였고 전면 직영 운영을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 대규모 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 급식의 대량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에 비해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수입 식재료 사용 빈도가 훨씬 작다 교육청의 발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직영급식에 비해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 100% 가까이 직영급식인 초등학교보다 위탁급식 비중이 낮은(높은) 고등학교의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교육청의 조사 결과였다. 이로 인해서 2006년 모든 학교의 급식을 전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던 거다. 김포 관내 학교 중 학교 급식 현대화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아까 향산초의 경우 같이 간혹 두세 달 위탁급식을 경험한 학부모들이 계실 것이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나? 저도 위탁 급식을 해본 경험이 있다. 전부 거의 버렸다. 또는 안 먹었다. 그리고 '하루빨리 빨리 우리 급식 제대로 주세요.' 그동안 그렇게 맛없다고 안 먹는다고 징징대던 녀석들이 학교 급식에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위탁급식 우리 경험상 안 해보지 않았다.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았고요. 그리고 간혹 두세 달 만의 위탁급식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탁 급식에 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건 너무나 잘 경험해 보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 안전성도, 질도, 맛도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위탁 급식을 왜 보장하려고 하는지 학교 급식은 당연히 균형 잡힌 식단과 안전한 식재료가 제공되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기본이 불투명한 위탁급식의 학교 진출을 조례로 보장한다는 김포시와 김포시 의원님들의 학교 급식 직영화로 정착되기까지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역사에 대해 알고는 계신 것인지 또한 아이들의 건강 이상의 그 어떤 가치가 더 우위에 있어 학교 급식의 민영화에 집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아이들의 건강만큼 공공성을 담보해 주시라. 이미 통과된 조례인이 김포시민들이여 따르라가 아닌 다양한 우려의 소리도 다시 한 번 더 귀기울여 주시고 김포시 학교 급식이 보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제도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장선희 김포시학교급식출하회 회장은 "생산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환경이 농사짓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진짜 최전선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 짓는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 한 가지만 해도 너무 벅차고 힘든데 이런 일까지 겹쳐서 이중고 삼중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 농사꾼이 진짜 농사에만 전력해서 진짜 먹거리 제대로 만들게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320가지에서 400 몇 가지 500가지 조사한다고 품관원에서는 목을 졸려온다. 1년에 손톱 몇 개씩이 빠진다. 그렇게 농사짓는데 이런 일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인력 없고 고령화되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은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힘을 쓰셔서 이런 일까지는 우리가 신경 안 쓰게끔 좀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진짜 머리 터지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계순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3월 김포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아마도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수용자 입장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도 다수의 토론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 사항을 언급하셨다. 이 자리에서 생산 공급 수요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 현장의 문제점과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들이 김포시 학교 급식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올바른 학교 급식을 위한 먹거리 확보로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 활동 보장 및 활성화, 식자재 가공품 전 과정 검수 강화 제도 마련, 식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과 연대, 도농복합도시 김포시만의 안정적 먹거리 정책 마련과 올바른 학교 급식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 인식 개선 교육 등 제안 내용을 정리해 학교 급식 물류지원센터 운영 방안 타당성 연구 영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 급식 주무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토론자로 참석 요청을 했다. 행정 집행자로서 김포시 급식지원센터 10년 평가와 향후 급식 물류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민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 듣고자 했으나 김포시의회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유 없이 토론자 참여 거부와 토론회 참관도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김포시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단체가 토론회를 통해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리거나 비공식적인 잘못된 정보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례 개정된 내용을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인 소통에 나설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김포시 행정부 눈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가 언제부터 일부 단체로 보여졌는지 토론의 내용을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 김포시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진심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포시는 조례 개정 후인 지난 3월 29일 김포시학부모협의회,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시의원 간담회에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만들어짐에 따라 센터 운영 방식을 직영, 위탁, 직영+위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일 뿐이고 용역을 참고해 최종 결정하며 용역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병수 시장도 지난 4월 씨티2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영리가 됐든 영리가 됐든 아니면 시가 직접 하든 이 모든 가능성을 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이든 노인 급식이든 앞으로 급식을 다 전체적으로 통괄을 할 텐데 급식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유익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지 민간에 줄 생각이 없다. 비영리 업체보다 더 못하면 왜 주나. 비영리 업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독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경쟁을 해야 한다. 서비스 주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7명 의원 중 김인수 의장과 유영숙, 김종혁 의원 3명이 참석했다.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인사 뒤 이석했으며 김 의장은 송원규 위원장의 발제를 경청하고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에서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이기형 도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시의원 7명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토론회 관련 발제자들 중 일부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직영, 위탁과 학교 급식의 직영, 위탁을 뒤섞어 발언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 가운데 직영, 위탁 등 운영방식과 운영단체 또는 법인의 영리, 비영리 논란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휴지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 참조.(*더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동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중부데일리>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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