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호선 대장~홍대선 민투심의 통과... 청라 연장 청신호

8일 오전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3개 민자 사업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대장-홍대선은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빠르면 2025년 1분기에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BTO(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와 BTL(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을 혼합해 하나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중위험, 중수익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장~홍대선 민투 통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대장~인천 계양 작전~서구 청라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도 추진에 돛을 달았다. 

앞서 이 사업은 대장홍대선 사업 확정 후 관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B/C(비용 대비 편익) 값을 만족하는 최적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추가검토 사업 반영됐다. 

인천시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했으며 조만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B/C값을 만족하는 대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5월 중 국토부에 서울2호선 청라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제5차 계획은 2025년 6~7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2호선 청라 연장선이 인천 영종에서 출발하는 GTX-D Y자 노선과 청라, 계양 등에서 겹쳐 GTX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천시는 요금체계, 역간 거리, 목적지가 모두 다르고 사업성도 높다며 두 사업 모두를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도 통과 됐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근 26만 5천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다.

또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통과 되면서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건설기간 등이 조정됐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사업 제안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1/7로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경우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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