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서울 4곳은 예정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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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가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0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다. 현재 전국 총 57곳 9만 1,000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00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만 3,000호)과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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