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도의원, "지방외교법 제정하고 지방의회 역할 더 고민해야”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좌장을 맡은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5월 23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혜영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외교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브랜딩이다. 브랜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색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방외교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외교는 전략과 그 전략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성우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간주 되어왔던 외교 업무를 일부 지방외교를 통한 외교 분권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국제교류업무 전반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외교 분권 정책 강화가 함께 진행된다면 경기도 차원의 지방외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팀장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약 20%가량이 경기도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경기도 수출처는 중국·미국·베트남 등으로 한정적인 것 또한 사실”이라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방외교를 통해 수출 대상국 확대,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낸다면 경기도의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방외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하태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관계지원실장은 “최근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국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 수장들의 국제적 역할 확장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통해 지방외교를 다차원, 다방면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런 지방정부의 지방외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이 지방외교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인성 국제경제협력과 아주협력팀장은 “경기도 지방외교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며 “경기도의 정체성·가치·이미지를 어떻게 브랜딩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과 지방외교가 도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 점, 현재 예산과 인력 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나갈지를 고민하여 향후 업무에 있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외교 활동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이제는 지방외교법을 제정해 지방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방외교의 한축을 담당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하고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회외교 특별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기구를 출범시켜 경기도민들에게 의회외교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의 인사말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