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콤팩트시티 보상 지연 없도록 행정력 집중해야"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3일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상절차 지연이 발생한 선행 3기 신도시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LH와의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선행 3기 신도시를 타산지석 삼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추진을 철저히 준비하라>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나 선거구 시의원 김기남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추진 계획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8월 정부의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11일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5호선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근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 지구와 고양 창릉 지구의 사업추진 부진사례들이 우리 시 콤팩트시티 사업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 시흥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1,271만㎡·7만 가구 입주)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었습니다. 신도시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데다 최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2024년 보다 2년 늦은 2026년에야 보상에 나설 것이란 계획까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향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도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2022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이 발표되었고, 2024년 지구 지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재정 여건과 이미 지구 지정된 광명 시흥 등 선행 사업들에 밀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김포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 사업의 경우에도 벌말마을과 봉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말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신도시에서 제외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된 이후에도 신도시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침수 위험 등 주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릉신도시와 인접한 봉재산 역시 개발지구에 미포함되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과 자연환경이 축소될 위기로 고양시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구지정(2019년 10월) 뒤 2년 내 보상이 개시된 선행 3기 신도시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중앙 정부와 LH에 보상절차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및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둘째,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보상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속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거물대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또한 차질을 빚게 될것이 자명합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국회의원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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