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회의원, "오물 풍선 살포, 강대강 대응 모두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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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포탄이 넘나들기 전에 풍선부터 멈춰야 한다"며 북한, 윤석열 정부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논평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에서 내려보낸 수백 개의 오물 풍선이 남한 전역에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더럽고 불쾌한 오물 덩어리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다"며 "북한 정부에 이런 몰상식하고 위험한 행동을 즉시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도 강대강의 맞대응으로 긴장을 키우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북한 정권의 행동은 저열하지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 북한 스스로 한국에 그동안 보냈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우리 합참이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다'라면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이 북한에 그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보낸 풍선은 좋은 의도를 가진 인도적 행위며 북한 풍선은 치졸하고 저급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중잣대는 무엇인가? 남한의 전단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선동하며 '김정은의 목을 친다든지, 가족에 대한 원색적 인신공격'까지도 포함되어있다. 북한 역시 풍선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막으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방치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막으려던 행위를 친북으로 몰고 더 공격적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정부의 행위이고 남한은 민간단체이므로 다르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휴전선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방지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았다"며 " 북한의 오물 풍선은 정전협정 위반이 맞다. 하지만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며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제 남북한은 심리전을 넘어 실제 충돌까지 갈 것인가의 전환점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설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NLL을 놓고도 남북의 경고가 오가며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은 이 문제가 격화되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보복 대응이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안보 딜레마의 위기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은 안전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공포 속에 살아야 할 지경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2018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였다. 비록 성공적 완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게 만들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했으며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이끌었다"며 "지금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윤대통령이 입만 열면 내뱉는 힘에 의한 평화가 이런 것인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윤대통령의 잘못된 세계관은 결국 군비경쟁을 부르고 한반도가 무력 충돌의 구렁텅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어도 선제공격 불사론의 큰소리만 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대화채널과 보호장치가 모조리 없어졌다. 무력 충돌의 위험을 낮춰주던 남북 군사합의는 사실상 우리 측이 폐기해버렸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대북 지렛대를 상실했다.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도 망가진 결과를 지금 목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야말로 최악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역사는 증명한다. 군사력 억지로만 평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나?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로 가기 위해 상호비방을 금하고 상대 체제를 일단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평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단·풍선 살포는 남북이 모두 중단해야 하는 행동들이다. 법률적으로 정전상태에서 이런 심리전은 곧 전쟁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북한의 풍선 살포를 반대하며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공생을 부추기는 강대강 대응 역시 멈추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삐라와 오물 풍선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대결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평화를 만들겠다는 노선이 국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옳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