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난관 복원ㆍ여자 아이 조기 입학ㆍ정자 건강 자가진단ㆍ케겔운동이 저출생 정책?"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내놓는 저출생 대책과 정책이 코미디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에 예산을 쓰거나 아니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며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저출생수석을 만들고 정부에도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한다. 저출생 문제 쉬운 문제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커녕 의지라도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정책 수준이 딱 그 정부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책은 시대착오적이다.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남녀가 서로 매력을 못 느껴서 출생율이 떨어졌겠나"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기획한 민망한 행사는 또 어떤가. 최근 덕수궁 돌담길에서 괄약근에 힘을 조이는 '케겔운동'과 체조를 권장하는 행사를 열었다. 민간 차원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말 기상천외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3월부터 '스마트 자가정자진단기'를 연령제한 없이 대구 거주 남성 4,000명에게 무료로 배포했다는 거다. 이 사업에 국비 1억9000만 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억원을 편성했다. 왜 가임기의 젊은 부부들이 해당 수술을 받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지난해에는 결혼 적령기 청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개팅’ 주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접은 적도 있다. 당시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세후니’스러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수준은 이 모양인가. 정관과 난관을 복원하고 여자 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들어가고 남성들은 정자 건강성을 자가진단하고 전국민이 케겔운동을 하면 출생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까. 큰 웃음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면 충분하니 앞으로는 ‘코미디 같은 정책’에 혈세를 허투루 쓰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쓰길 바란다.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거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길 권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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