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재명 지사 관련 여부 판단조차 않은 법원의 몸보신 판결은 명백한 직무유기"

개혁신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대납 혐의 관련 1심 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 대한 관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 전 부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해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는 게 개혁신당의 지적이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7일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주었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 했다고 진술 하고는 뒤늦게 번복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국민적 의혹이 몰려있는데도 판단을 회피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며 권력 앞에 눈을 감은 행태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몸보신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도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경기도에 굳이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둘 필요가 있었을까, 국민들은 일단 그것부터 아리송하게 여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에만 있던 직책이다. 중앙정부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소통령’ 행세를 해보고 싶었던 이재명 당시 지사의 얕은 욕망이 낳은 자리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북한 정권에 거액의 달러를 갖다 바치고, 거기에 쌍방울이라는 사기업을 동원했다. 이른바 ‘환치기’ 같은 동네 건달들이나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흥청망청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그에 비해 수법은 3류나 4류 잡범에 가깝다.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니 이제 곧 이재명 대표 차례'라는 항간의 말들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과 돈거래를 하면서 안보의 근간을 흔들려 했던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용서도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상급심에서 더욱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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