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담합 입찰 현대로템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중"... 현대로템, 9월부터 골드라인 운영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사업자인 현대로템에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청 철도과장은 10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김계순 위원장의 질의에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됐고 담합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돌려 달라고 이익금을 회수하려고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철도과장의 답변은 국가철도공단이 2023년 6월 14일 현대로템ㆍ우진산전을 상대로 444억 502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2023가합69112)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등은 2013년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 설치를 포함해 2016년까지 총 6건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하도급 제공 등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22년 7월 각각 323억 원과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 설치 계약금액은 2037억 7800만 원에 달한다.

당시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철도차량에 전장품 등을 공급하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현대로템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진산전이 2010년 부산지하철 4호선 관련 경전철 차량을 제작·납품하자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을 완성차량 제작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상대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어 현대로템은 2013년 발주된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입찰’부터 우진산전과 경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다.

현대로템의 부품협력사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우진산전 역시 경쟁이 아닌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대로템에 전장품 등을 공급하려는 유인이 있었다. 

이렇게 뜻이 합치된 두 회사는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며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제 실행했다.

단독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의시담(계약당사자 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 과정에서 높은 협상력을 가지게 되므로 현대로템은 이 점을 이용해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입찰 사업을 수주하려고 했다.

다만 발주기관이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둘 이상의 입찰 참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우진산전이 들러리로 참여해 현대로템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발주처에 피해를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후 2023년 12월초 실시한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사업자 공모에 공기업은 없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등 민간업체 두 곳만 입찰 참가신청 제안서를 제출했고 적격심사를 통해 현대로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운영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9월부터 5년간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계순 위원장이 "공모할 때 그 부분(담합)을 이 부분(위탁운영)과 연결해서 해석하지는 못하셨다는 건가"라고 묻자 철도과장은 "연결할 이유도 없고 연결해서 볼 사항도 아니다.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한 것에 대해서 담합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정을 했고 운영사의 관계는 다르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골드라인 제작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김포시가 피해를 본 거다. 김포시가 피해자인데 제작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봤는데 운영을 하는데 연관지을 필요가 없다? 이게 해석이 좀"이라고 하자 철도과장은 "운영사 선정은 거기(담합)에 대한 어떤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 사항을 두고 운영사 제안서를 받지 않는다. 운영사의 제안 요청서에 담합한 업체를 제외하라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제작 납품 담합과 골드라인 운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짬짜미로 부풀려 더 많이 뽑아간 자가 피해자의 회사를 맡아 운영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김계순 위원장의 "2024년도 올해 6개월 만에 도시철도 29명이 퇴사한 것 알고 있나"라는 질의에 철도과장은 "다른 운영사나 이런 데 시험 있을 때 지속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원 공백 업무 과다 등으로 퇴사를 선택하고 있다. 민간위탁 추진 때 김포도시철도 지부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 공백이 (없도록)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의 차량 가격은 국내 최고가 수준을 자랑한다. 올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 될 골드라인 전동 경량전철(12량) 1량의 구매단가는 39억 원선이다.

국토부 철도차량 중장기(2023~2027) 구매계획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의 전동 중전철 1호선 구매단가는 1량당 11억3000만 원(200량)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전동 중전철 1·5호선도 1량당 각각 14억 원(160량·200량)이다. 서울 6호선 1·2차(328량), 7호선 1·2차(368량), 8호선(30량)도 같은 가격이다.

골드라인 열차 단가는 경·중전철이 아닌 일반 기차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올해 투입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A노선 여객열차(EMU-180) 단가는 27억8000만 원(120량)으로 골드라인 열차보다 단가가 비싼 것은 고속열차뿐이다. 

앞서 2023년 고속철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서 발주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320)의 단가는 각각 56억 원(104량), 48억 원(112량)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양쪽 모두 구동부품이 들어가는 2량 소형 설계에 소규모 제작물량 여기에 더해 무인 운행을 위한 철도차량 및 신호 시스템이 들어가 차량의 구매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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