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도의원, “경기도, 이미 몇 년 전 준공 됐는데도 쌈짓돈 남겨놔” 질타

“높은 불용률은 수많은 행정 서비스 기회비용의 손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화)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각각 54.3%, 87.8% 불용률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의 “해당 도로는 이미 2019, 2020년에 준공됐는데 어떻게 높은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정선우 국장은 “포천 운동-탄동 도로확포장의 경우 2019년에, 안성 일죽-이천 대포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2020년에 준공됐지만 집행잔액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끝났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고 사후평가, 소송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국장은 “도가 공사를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국지도의 경우 정부에서 예산이 교부되는 상황도 있어 최대한 도비를 매칭해 보상을 진행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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