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만 걱정하나?" Vs. "풍무역세권 사업 지연 걱정한 거다"... 김포국제스케이트장 부지 놓고 시의원들 SNS 감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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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AI 생성 스케이트장 이미지.
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공원부지 활용 문제 없어... 대한체육회가 부지 매입할 것"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이 김포시의회 의원간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이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 되면 김포가 발전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오히려 전략투자자만 걱정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올리자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내용을 질의한 해당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A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모분 sns계정에 올라온 '국제스케이트장 김포시 미래발전 vs 전략투자자 걱정' 내용과 댓글에 ‘김포시민 모두가 애쓰는데 위정자들은 전략투자자 걱정만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 이라고 (되어 있다)"며 "sns 글을 작성하신 모분(국민의힘 B의원)께서 상당히 오해와 착각이 심각하신 듯해 제 의견을 올린다"고 했다.
A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 경선 후보 중 한분(김보현 당시 예비후보, 경선 탈락 후 곧바로 대통령실로 복귀함)이 공약으로 국제스케이트장을 발표하면서 부지(위치)를 풍무역세권내로 대대적 언론홍보를 했다"며 "그래서 고촌 풍무 사우 제 지역구에서는 ‘또 개발사업이 지연되는구나. 용도, 설계변경에 전략투자자들이 동의를 안하면 소송까지 갈 것이고 그럼 또 시민 피해구나’(라는) 염려와 우려,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염려와 우려를 전달하고 중차대한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있도록 질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김포시도시관리공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도 거의 다 미제출(기밀)"이라고 지적했다.
A의원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유일하게 제출한 자료에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부지 제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무상으로 부지 제공 시 사업성 부분에 대한 손실 비용 및 손실보존방안(용도 변경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된 후 당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소정을 절차를 거쳐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감 당시 A의원은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공간이 저희 풍무역세권 개발 안에 있고 일부는 공원부지다. 공원기본계획을 6월 말에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일정이 있다"며 "공원녹지과에 이 부지가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었냐고 물으니 '없었다, 몰랐다'는 답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총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손실비용이나 손실보전 방법에 대한 협의 선행 등등의 사유를 명시해 주셨다"며 "저희가 꼭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략투자자 분들이 손실문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어떻게 논의했고 동의가 됐고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시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관리공사 전략사업실장은 "2024년 1월 18일에 저희가 공문을 회신한 사항이다. 당초에 시에서 빙상장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회신을, (하지만) 기부채납은 힘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시에서 제안서로 제출한 사항은 풍무역세권에 있는 토지를 정식으로 감정평가에 따라서 매입하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손실에 대한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 무상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당연히 배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실 보전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현재 그 사항은 깔끔하게 해결됐다. 대한체육회에서 (유상) 매입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그 어디에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 없고 전략투자자들(에 대한) 걱정 또한 없다"며 "전략투자자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께서 도시개발사업이 더 지연될까 또 소송 등을 걱정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혹여 소송 등 변수 발생 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준비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했다.
한편 김포시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공원용지의 유치부지 지정과 부지 유상공급에 대해 18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해명했다.
김포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한 공원부지 활용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이 선행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시설 유치가 확정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통해 시설 입지가 가능하다"며 "이후 변경된 해당 안을 반영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공모사업이나 김포시 외 지자체에서도 유치하기 전에 그 시설을 미리 시설 계획반영·결정해 두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며 "관련 절차로 입지가 가능함에도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절차상 부족함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론했다.
또한 "유치부지 지원 방식이 (무상) 기부채납에서 유상 공급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에서는 당초부터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을 기본으로 검토했다. 시는 공모제안 검토시 부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한 바 있고 법률검토·변호사자문·공모기관 질의를 통해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으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확보 문제가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으며 향후 대한체육회가 부지를 매입 함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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