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 수사 의뢰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이종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팀장에게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전달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위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는 경기도에서 위탁한 이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 사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이번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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