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규제개선 한목소리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가 발대하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12개 과밀억제권역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부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 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규제 개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