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피해 1,496건 최종 가결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처리결과 가결 1,496건, 부결 312건, 적용제외 212건, 이의신청 기각 112건이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월 17일 기준 1,939으로 1,023건이 인용되고 837건은 기각, 79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9%)･오피스텔(20.9%)･다가구(18.0%)가 다수였으며 아파트(14.5%)도 상당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