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에 학운5산단 업체들 연쇄 피해 우려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해 학운5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기에 몰렸다.

대곶면 대능리와 양촌읍 학운리 일원에 조성된 학운5산단은 최근 준공이 완료됐지만 행정구역이 두개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구역 일원화가 필수적이다.

부지조성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대곶면 대능리 일부 토지를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양촌읍 학운리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운5산단의 행정구역 일원화 후 산업단지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준공 예정인 물류센터 2곳의 책임준공, 수분양자 분양대금 납입 등을 위해 각종 공부정리가 처리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조례 변경을 위해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포시의회에 넘겼지만 후반기 원구성 갈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멈춰있다.

그 사이 학운5산단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공장이전 및 담보대출 전환이 늦어져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면 10월 말 준공 예정인 물류센터 2곳(대출금 6500억 원)이 책임준공 미이행을 사유로 기한이익상실도 발생할 상황이다. 

이럴 경우 시공사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인수해야 해 자금난과 부도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학운5산단 시행사 또한 분양대금 납입 지연과 금융권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김포시는 최근 개정조례안 긴급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보냈고 여·야 모두 검토에 들어갔다.

토지대장 변경(종전지번 말소 및 신규지번 생성),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 공무정리를 위해선 최소한 8월 중순까지는 개정조례안이 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