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연합회, CJ라이프시티 사업 재개 요구... 경기도청 집회 예정

7일 일산연합회 회원들이 성명을 내고 경기도에 K-컬처밸리(CJ라이프시티) 사업 재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K-컬처밸리 정상화와 아레나(공연장)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7만 2천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했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다.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되었고 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중지 중에 있다"며 "사업시행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다. 지난 3월 이후 사업기간의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혜·배임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책임을 사업자 측에 돌렸다.

이어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컬성팅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협의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며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콘셉트를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도 같은 날 입장 자료를 내고 "상호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아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고 사업 해지를 수긍했다.

당시 CJ라이브시티는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며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고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동시에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금융사 투자 의향서, 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하여 줄곧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온 상황이다. 곧 만료되는 사업기간(2024.6.) 연장을 협의하며 당사는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 추진 의사도 지속 협의해왔다"며 "반면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래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 이는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호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아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경기도로 돌렸었다.

다음은 일산연합회의 성명서 전문.

CJ라이프시티 아레나(공연장)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10만평 부지에 아레나(공연장), 스튜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K-콘텐츠 경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경기도는 올해 6월 28일 고양시민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CJ라이프시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한 사업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음악·영화·드라마·예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전 세계인이 경험할 수 있도록 K-콘텐츠 특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CJ라이브시티는 개장 이후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 20만명의 일자리 및 매년 1조 7천억원 이상의 소비 창출 등 막대한 낙수 효과가 예측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기 활성화 및 경제 발전 효과도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직접 수혜지인 고양시에서는 지역 세수 증대, 지역 거점 기업과의 시너지 창출,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앞둔 고양시의 자족도시 기반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고양시민들은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희망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렸고, 이에 108만 고양시민은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의 후속대책으로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조성을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고양시민들은 경기도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경기도는 협약 해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K-컬처밸리 부지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체 없는 구호일 뿐이고,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업 구성 등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하였지만 40여일째 경기도는 안개 속에 헤매고 있다.

이에 일방적인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건과 관련, 일산연합회 1만 2천명의 회원과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고양시민들의 이름으로 경기도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경기도는 CJ라이프시티 아레나(공연장)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

둘째,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와 CJ측은 즉각 협상팀을 구성하여 조속히 합의하라.

셋째, 지방자치법 제47조8항 ‘권리 포기’ 법적근거에 의하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하여 지체상금을 감면하라.

넷째, K-컬처밸리 사업(CJ라이프시티)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도의회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대책을 강구하라.

다섯째, K-컬처밸리 조성에 걸림돌 중 하나인 오염된 한류천을 2급수로 수질 개선하는 공사에 적극 나서라.

여섯째, 경기도는 기업의 대형 투자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세금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투자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8일

일산연합회 1만 2천 회원과 K-컬처밸리 사업(CJ라이프시티) 성공을 바라는 고양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