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

정부가 응급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한다. 관련해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 지원책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이곳에서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9월 중 시행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또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여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늘린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