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 적기 개통ㆍK-패스 확대ㆍUAM 상용화 등 52.2조 원 규모 2025년도 예산안 공개

28일 국토교통부가 GTX 노선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규모 대폭 확대(360만명) 등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한 50.2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우선 국토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에 박차를 가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GTX-A노선은 2028년 완전 개통이 목표고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이 예정돼 있다.

도시철도는 부산 사상-하단 2026년, 울산 1호선 2027년, 대구 엑스코선 2030년, 광주 2호선 2026년 1단계(2030년 2단계), 대전 2호선 2028년 개통이 목표다.

또한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0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20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전국 2시간·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2025년, 새만금-전주 2025년, 울산외곽순환 2029년(2025년 착공), 서울-세종 2026년 개통이 목표다. 

고속 및 광역철도는 평택-오송 2복선화 2028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27년,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2025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2026년 개통이 목표다.

또한 교통불편 제로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의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해 예산을 대폭 증액(2024년 12월 185 억 원→2025년 12월 362만명, 2375억 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여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제주제2공항건설, 새만금신공항건설, 서산공항 등 공항,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 등 도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여주-원주 복선전철,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 사업의 공사비나 설계비, 타당성 조사비용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024년 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한다.

모빌리티 혁신 예산도 눈에 띈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원, +30.7%)한다. 

또한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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