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 파행에 비상 예산 검토

30일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4번째 불발 되면서 김포시가 9월 3일부터 열리는 추경 심의 불발에 대비해 예산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비상 예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의장, 부의장 선거안 건 등 의사일정이 합의 없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면서 심의가 불발됐고 이어 8월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심의가 무산됐다.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한 번 심의가 불발되면서 조례안 심의가 네 번이나 무산되는 파행을 빚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오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이 또한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의회의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 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운 5산단 관계자는 시행사(물류단지)대출금 6500억 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지원예산 소진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 생계 위기 상황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의 심각한 경제 타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도 우려된다.

또한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지원 중지에 따른 운행 차질도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