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기감정지구 주민들, "공영개발 강력 반대, 주민제안 도시개발 수용 촉구" 1,931명 탄원서 김포시에 공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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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사 사장, 도시계획국장 배석 김포시장 면담도 요청
"행정절차 진행 않다가 갑자기 수용불가 의견 유선 통보" 울분
겉으로는 공공이익 명분, 실제로는 민간에서 짬짜미 가능 주장
2022년 지방선거 때 '대장동' 운운 민간사업 가로채기 논란돼
김포시 장기감정지구 주민들이 해당 지구의 공영개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재차 표명하고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1,931명의 주민탄원서를 9일 김포시에 공식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김포 장기동, 감정동 주민들은 주변이 이미 시가화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수년간 미개발된 장기, 감정동 지역에 대해 민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중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이를 수 있다는 염원을 가지고 2017년부터 도시개발사업(혼용방식)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소유자기준 72.8%, 면적기준 78.6%)를 거쳐서 지난 2023년 11월 8일에 장기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귀 시에 주민 제안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귀 시는 제안 위 신청내용에 대해 관내 25개 부서 및 관외 13개 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여 귀 시에 2023년 12월 말에 협의의견을 모두 회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귀 시는 주민 제안신청에 대해 아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약 5개월이 지난 뒤인 2024년 5월 20일경에 갑자기 수용불가 의견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나,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또 "시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잠기감정지구는 2회 걸진 공영개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현재 장기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저희 장기동, 감정동 주민들은 드디어 이 일대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다"며 "하지만 2024년 06월 19일 장기동, 감정동 마을에 대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영개발을 위한 용역입찰공고'(공고 제2024-108호)를 발표하여 타당성 용역발주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장님에게 요구한다"며 "미개발지역으로 계획만 남은 장기, 감정동 일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주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주민 제안신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발휘해 개발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포시 도시계획국장, 과장, 팀장이 배석하는 9월 중 김병수 시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2017년부터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나진감정지구 주민들도 2023년 9월 사업제안을 하고 2024년 3월 11일 952명의 명의로 김포시장의 답변과 면담을 정식으로 요구했으나 9월 11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없는 상태다.
당시 나진감정 주민들도 탄원서에서 "2023년 9월 김포시에 접수되어 있는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진행업무 처리를 촉구한다"며 "김포시 나진마을 및 구역내 토지주들은 2017년부터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을 추진하여 2021년도에 최초 사업제안하였으나 현재 2024년 3월에도 주민제안 수용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귀중한 시간만 허비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해당지역 일대에는 김포골드라인, 인천지하철2호선(예정), 서울도시철도 5호선(예정) 발표 등으로 인프라의 교통망이 형성되고 있는 요충지역으로 김포시청은 나진감정지구를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공영개발로 전환하겠다는 설이 난무하여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며 "주민들은 더이상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없기를 바라며 공영개발은 결사반대하기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또한) 주민일동은 김포시장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신규 공영개발사업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사업의 대상부지로 꼽히고 있는 장기감정지구와 나진감정지구 토지주들이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다.
토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수년 간 제값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간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도시관리공사가 공영개발에 나설 경우 수용 보상가가 그보다 한참 낮아질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7월 3일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하반기 언론인 간담회에서 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민간보다 공공이 들어가는 게 맞으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공공이 하는 것 보다 민간이 낫다 싶으면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공사는 6월 19일 ‘김포시 일원 3개 사업후보지’에 대한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어서 관련 절차를 고려할 경우 올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몇 달 전부터 공영개발 소문이 돈 데 이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3억4371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하자 사업후보지로 거론되는 토지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가장 먼저 반발에 나선 곳은 김포경찰서 인근의 장기감정지구(감정동 129-2번지 일대) 주민들이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7,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준비해 왔고 교육청과 군부대와의 관련 협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2023년 11월 김포시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접수했으나 불수용 반려 방침에 일단 취하를 했다. 서류를 못 돌려받거나 재접수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주민 A씨는 “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장기지구나 신도시에 땅이 수용되면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다. 지금 토지주들의 3분의 2 정도는 다들 수용과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이곳의 도시개발은 이미 6, 7년 전부터 시작하고 준비해 왔다. 이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거의 허가 단계까지 간 상태였는데 공영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들 의아해 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 B씨도 “당초 학교 계획이 2개였지만 4개로 늘렸다. 초등학교 2개에 중학교 1개 거기에 인근 개발지들의 학생들까지도 올 수 있는 고등학교도 당초에 없던 것을 1개 세우는 조건까지 사전 논의 과정에서 다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공유 면적으로 자꾸 빠지니까 7,300가구를 6,300가구로 줄여가면서까지 모든 조건을 맞추고 했는데 그걸 다 해놓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아파트 높이도 70m로 제한해서 떨어진 것을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메트로자이 높이로 맞췄다”며 “이런 계획이 있으면 협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흥정을 잘 해놓고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공영개발은 땅을) 뺏어가는 거”라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주민 C씨는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보상가를 설정해 놨는데 공영개발로 수용이 될 경우 자가가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며 “아직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추진하던 개발사업들이 공영개발로 전환 될 경우 사업이 한참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09년부터 추진 중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은 16년 만인 2025년 3월경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6년 만인 2025년 하반기에나 공동주택을 분양한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전호 공공지원 민간지원임대주택 사업은 그린벨트해제 총량 배정 등의 문제로 사업 무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2015년부터 민간개발로 추진된 걸포3지구(한강메트로자이) 도시개발사업은 2년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7년 분양에 들어가 2020년 입주를 마치는 등 단 5년 만에 사업을 끝냈다.
공영개발사업(公營開發事業)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뒤 이를 개발해 주택지 및 주택을 조성 및 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종합적인 도시계획과의 연계,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기여의 장점과 명분을 내세우지만 민간개발도 사례에서처럼 협의 단계에서 모두 반영이 가능할뿐더러 이 같은 논리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처럼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이면 모두 공공에서 땅을 수용해 개발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공영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민간과 공동개발을 하거나 건설사 등 민간에 주택 용지를 분양할 경우 성남 대장동처럼 민간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일부 특정 개인이 법인을 내세워 지분 참여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노리는 사례도 다반사다.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저렴하게 수용한 토지를 바탕으로 입맞에 맞는 개발업체와 건설사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짬짜미 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학교, 공원, 도로, 시설 등 공공기여를 위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지만 공영개발의 수용방식 보다는 민간에서 직접 개발할 때 그나마 좀 더 우월한 지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좋은 뜻으로 개발을 하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막상 특정 세력이 결국 수익을 가로채 가고 민간개발로도 필요한 공공 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물론 쫒겨나는 토지주들도 그나마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며 사업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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