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도의원,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1524억 원 책임과 사업재추진 의사 밝혀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토지 반환금 1,524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 재추진 의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3개월간 진행될 용역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지 반환 기한이 26일임을 상기시키며, 반환 기한 내에 대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고양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재차 사업 재추진 의지를 묻고, 공영개발 철회와 CJ와의 협약 복원을 통한 사업재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은 지사님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고, 경기도와 CJ,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A와 C 부지의 전력 공급 문제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확약서를 받아야만 재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강행 규정을 포함시켜 고양시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담당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월 1회 진행 보고, 3개월마다 민관 합동토론회 개최, 주거용지 공급 금지 등을 건의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검토 중이라며 주거용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SPC 법인 설립과 관련해 비용이 1조 원이 넘는 것과 이자 부담이 도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사업 수익성이 낮은데도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다음 경기도지사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사업 의지와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신속히 검토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전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 또 앞으로 열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임할 것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경기도는 고양시민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