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지구 양촌주민대책위원회,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촉구 1인시위 및 손편지 호소문 국회에 전달

“민생이란 사전적 의미로 일반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신도시 토지주들도 일반 국민이고 또한 대다수가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국민들로서 강제수용에 따른 눈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민생입법입니다.”

김포한강2지구 양촌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범효, 민문기)는 9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수용지구 연합시위에 이어 이번에는“강제수용도 서러운데 양도세로 두 번 죽인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는 김포 양촌주민대책위를 비롯하여 전국 11개 시도 20개 대책위가 번갈아가며 매일매일 국회앞에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입법관계자들 및 전국민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1인 시위와 더불어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위원장과 위원회 소속위원 26명 전원에게 편지지 5장 분량의 손편지 호소문을 작성하여 김포 양촌주민대책위원장의 인감도장으로 직접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속달로 우송했다. 

지난 8월 29일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인 10일 동안 전국에서 법안에 찬성한다는 60~70대 어르신들 400명이 서투른 손가락으로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온라인상에 개진함으로써 피수용 토지주들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 준 것에 감명을 받아 워딩보다는 직접 손으로 그 많은 양의 편지를 기획재정위 국회의원 모두에게 쓰게 된 것이 이번 손편지 호소문의 작성 경위다.

‘김포에서 농사 지으며, 김포한강2지구 양촌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1949년생 이범효입니다’로 시작하는 손편지 호소문은 ‘지난 8월 29일 박상혁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 2203309)과 소득세법(의안번호 : 2203310)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동안 나이드신 토지주들이 입법예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힘든 로그인 절차를 거친 후 적극찬성 의견을 올렸다’,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양도세 폭탄까지 부담해야 하는 전국의 토지주들이 겪는 엄청난 좌절감과 상실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전국대책위원회 연합집회에서 4개지구 대책위원장 4명이 투혼의 삭발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강제수용시 양도세 부과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국민을 챙기는 것만이 민생입법이 아니고 전국적인 특정집단 눈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민생입법이다’라고 진심어린 호소가 담겨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강제수용에 따른 감면한도 대폭확대의 논의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는데 최근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논의에 여,야가 협치하여 한목소리로 내고 있으므로 공공주택지구에서 강제수용을 당하는 수용주민들의 이중고를 헤아려서 소수의 신도시토지주들에게도 민생입법으로 간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읍소하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로 끝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