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간 부자는 60조 감세... 서민과 중산층은 6조 4000억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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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은 22.1%에서 17.9%로 떨어졌다.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25.3%)으로 조금씩 올려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만에 8년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세수 결손으로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율까지 낮아지면 제대로 된 재정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이다.
안도걸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확대,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계속 증가하고 최근 대기업에 대한 첨단산업투자에 대해 수조원의 보조금 지급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윤 정부 부자감세는 과세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년간 대기업, 고액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등 여유가 있는 계층이 내는 세금은 60조원가량 줄어든 반면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4000억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금을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여건도 안 좋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부자감세를 지속하는 것은 앞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안정적 세수기반과 과세형평을 위해 감세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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