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우 김포시의원, "대북방송은 국가의 방위적 최선... 국민의 고통 피해 헤아리고 지원 노력해야"

국민의힘 한종우 김포시의회 의원이 7일 오후 열린 제2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암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북한의 대남방송 괴음 고통이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이 북한 정권의 체제보다 중요하다는 대북 정책의 방향에서 발생되는 어려움 중 하나고 국가(대한민국)의 이러한 (대남방송 보다 먼저 시작 된) 대북방송 (재개)행위는 방위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의 접경 지역인 하성면 시암리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음향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괴한 전자음... 대남방송 소리 들림) 시간 관계상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소리는 지금 하성면 시암리에서 시암리 마을에서 오늘도 어제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들리는 북한의 대남 방송 괴음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몇몇 동료 의원과 함께 시암리 마을 주민들과의 대남 방송에 대한 현안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의 말씀은 괴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일상의 삶이 힘들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이 북한 정권의 체제보다 중요하다는 대북 정책의 방향에서 발생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을 시작으로 약 2년 8개월을 넘어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어리고 젊은 군인들이 러시아에 의해 용병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병의 대가는 단순 달러 몇 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무기의 현대화와 대규모 확장화일 겁니다. 그 어리고 젊은 군인들의 목숨이 목숨의 대가가 전쟁의 승리를 위한 북한 무기의 최신 현대화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대북 방송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 해서 주민들의 동요로 북한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이러한 대북 방송 행위는 방위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암리 마을회관에서 가졌던 간담회에서 나온 시암리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암리 주민의 대남 괴음 방송으로 인한 고통을 헤아려 달라는 말씀이 주요 내용으로 방음창, 방음문 등 기본적인 소음 차단을 말씀하셨고, 괴음에서 벗어나 편히 잘 수 있는 공간의 제공도 말씀하셨고, 대남 도발로 인한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도 설치,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10월 24일 언론에 보도된 DMZ 내에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께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 전체 51가구에 방음창, 방음문, 샤시 설치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건강검진 차량과 심리상담 마음 안심버스 2대를 바로 투입해 주민들의 트라우마와 난청 등을 치유하고 경기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에 있는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도 마련하도록 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성동 못지않게 하성면 시암리도 대남 확성기로 인한 괴음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대성동도, 하성면 시암리 주민들도 경기도민입니다. 고통을 함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도 건의합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우리의 최소한의 국가적 행위로 방위적 입장인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가 우리 국민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무지한 주장으로 북한 정권의 옹호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우선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헤아리고 지원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방식은 여러 관련법을 명확하게 만들고 개정하며 시행될 수 있도록 본질을 바탕으로 한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암리 주민들을 위해 임시 숙소 마련, 피해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 주민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는 방음창과 방어문 설치 지원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암리 주민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할 부분은 시민의 행복과 복지이지 시민의 고통과 불편함이 아닙니다. 지난 4개월간의 김포시의회 성적은 빵점입니다. 시암리와 같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한 채 정치질로 물든 김포시의회였습니다. 이제 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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