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 핵심고리는 부동산 경기 안정”

경기도는 19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경기도 출신 지역구 출신 여야 국회의원 52인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경기도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과 관련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정부 및 경기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제상황은 내수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안보 등 3대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숨통을 틔어야 하는데 그 핵심고리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정상화 방안, 전월세 대책, 임대주택, 택지조정 등 주택 전반과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문수 지사는 민생도탄 상황 관련 동영상 보도 자료를 소개하면서 국회의원들과 한국개발연구원 조만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 등 민간 전문가 3인 및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금융감독원 등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자유토론은 물론, 세재개편 적극추진 등 중앙부처와의 질의답변을 직접 진행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부동산 활성화방안 입법화 및 주거복지 실현 등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 주택시장 회복·정상화를 위해 ① 지난 달 20일 행안위를 통과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연장을 6개월에서 최소 1년간으로 수정하여 4월 국회 조속처리, ② 지방재정 안정을 위하여 향후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신설 건의, ③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를 요청했다.

또한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 재정 지원을 위한 건의로 ①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추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개정, ②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제도 방안, ③ 향후 임대주택 건설단지에는 아동보육·노인복지·여성일자리시설 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함께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택지 및 보금자리지구 조정을 위한 건의로는 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택지·보금자리지구 축소·조정 및 주거 외 용도(보육·복지·일자리·문화·연구 등) 대폭 확대 ② 주민·민간기업·공공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도 강조 건의했다.

참석 의원들과 중앙부처 고위 관계관들은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며 ‘비상경영 체제T/F팀’을 구성·운영한 경기도의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에 격려를 보내면서 도정 현안 등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반영과 함께 서민의 주거안정은 물론 세재개편 등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참석자 모두가 협의, 후속조치를 위해 다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