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22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3.1운동 기념사업 예산쪼개기와 수의계약 논란'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김포지역의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약 15차례, 총 1만5000명 이상이 참여해 전국에서 세 번째, 경기도에서 두 번째 큰 규모로 전개된 항일독립만세운동입니다.

김포시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민과 청소년에게 자랑스런 선조들의 활약을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김포시 3.1운동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7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어 본예산에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비(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예산심의절차를 피하기 위해 1억6천만의 사업을 7천만원과 9천만원 두 개의 사업으로 쪼개기 했다?

일부 언론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과 9,000만 원 두 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추진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는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콘텐츠 개발과 기념사업으로 나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콘텐츠 개발은 김포의 3.1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콘텐츠 개발 결과 김포시는 2019년 3월 1일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창작음악극 공연, 특별강연·전시회, 만세운동 재연, 체험프로그램 등을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언론은 또 "쪼개진 두 개 사업을 진행한 업체 2곳은 두 사업에 모두 수의계약으로 각각 참여했다",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비교견적서를 받고 있지만 그 같은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김포문화재단은 콘텐츠 개발과 기념사업을 계약하며 여성이 대표로 있는 전문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