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조승현 시의원 5분 발언내용 사실과 다르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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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15일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조승현 의원이 차량시스템 입찰조건과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앞으로도 김포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 의원이 입찰공고에서 로템 차량을 선정하기 위한 규제를 해 허울 좋은 국제입찰이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아닌 김포시에 이익이 되도록 발주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 당시의 해당분야에 참여 가능한 대상업체와 성능확보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2호선은 발주 당시(2007년) 국내에는 경전철 차량의 영업운행 실적이 전혀 없어 국내 차량사 참여유도를 위해 입찰자격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포도시철도는 발주시점에 국내 차량제작사(고무, 철제)가 영업운행 실적을 확보하고 있었고 국외에도 영업운행 실적을 보유한 차량사가 다수 있어 영업운행 실적으로 제한했으며, 특히 신호분야는 국내업체의 영업운행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에도 소수 신호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영업운행 실적 또는 성능과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공차선방식을 제외하고 제3궤조 방식으로 입찰조건을 제한한 것은 로템차량을 선정하기 위해서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우리나라의 경우 AGT(LIM 포함) 경전철 건설시 국토부 도시철도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궤조로서 안전 및 효율적 운영, 호환성을 위해 표준화된 사항”이라며 “LIM차량의 전력공급방식에 있어서 제3궤조가 아닌 가공전차선 방식은 2012년 민간제안된 차량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차량이며 정부가 규정한 표준규격으로 발주하지 않고 유일한 특정 업체만을 위해 별도의 입찰조건을 두는 것은 오히려 특혜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로템차량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토목공사비가 1천5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량은 단순히 터널공사비 영향만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성능, 편의성, 사업비, 운영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것”이라며 “민간제안된 LIM 차량은 정부가 고시한 철제 및 LIM 경전철 차량의 표준규격 2.65m보다 폭이 작은 2.49m로 서로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로템 차량은 철로아래에 전류가 흘러 별도의 대피통로 구축이 필요하므로 과도한 공사비가 발생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피통로는 가공전차선이나 제3궤조방식의 여부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가공전차선 방식이라고 해서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며 제3궤조 방식의 경우라도 터널내의 장애나 재난발생 해당구간전원공급을 차단하게 되고 또한 대피선을 터널단면내 여유공지 등에 별도로 설치됨에 따라 제3궤조방식은 승객이 철로를 따라 대피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포시는 이같은 해명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선정과 관련 위탁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서울메트로와 함께 4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이용에 가장 유리하도록 각종 기술과 안전, 성능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제작 및 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난 4월 4일부터 시작한 협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 3월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11월 개통(2017. 11 시운전)을 위해 우선 차량 등 3종(차량, 신호, 검수)의 물품구매 계약을 시작으로 노반 등 토목시설분야 3종(토목, 건축, 차량기지)은 5월까지 턴키공사 등을 결정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6월 입찰공고, 10월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우선시공가능(Fast Track)한 구간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궤도, 전력, 통신분야(5종)도 토목 등 시설분야 설계와 병행추진을 위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2014년 모든 공사를 착수(11종)하여 2017년 11월까지 공사와 시스템 설치 및 개별시험이 완료되면 2018년 7월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10월까지 3개월간의 영업 시운전을 마친 후 2018년 11월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김포시의회 조승현 의원의 주장을 정면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조 의원의 입장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