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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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유영록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개통되었던 일산대교가 어려운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통행료 인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망감과 함께 분노에 찬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 착공 당시 대림산업을 비롯하여 5개의 민간건설업체가 1,900억원을 투자한 사업이지만 부대시설비로 경기도가 432억원을 투입하여 착공 4년 4개월 만에 개통되었던 것 유영록시장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한강의 27교량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건너야 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매우 불쾌한 일이고, 또한 높은 통행료를 감수하며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시민들은 당혹감과 함께 울분을 토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김문수지사님과 유영록시장님!
지금 경기도내 각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싼 통행료도 모자라 통행료 인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체 민간사업자의 무한 욕심에 의해 일산대교(주)는 시민을 볼모로 제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또한 사회적 기반시설을 맡은 기업으로서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가 정신이 결여된 것이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업이 시민을 위하여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통행료 인상은 새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역행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경우 영종대교 4.4㎞를 포함해서 북인천 영업소부터 인천공항까지 총 15㎞인데 통행료는 3,400원에 불과합니다. 거리로 환산을 한다면 1㎞당 226원, 이등식을 적용한다면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407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량보다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인천시 문학터널은 1.5㎞ 거리에 800원으로 책정되어 인상 없이 불변의 가격으로 유지되었지만 금년 초 민간사업자는 적자보전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새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에 호응하고, 또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통행료 동결을 하였지만, 경기도는 이와 대조적으로 도민들의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을 보고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인지 지사께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김포 요금소에서 시흥 요금소의 거리는 7㎞인데 900원의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240원의 요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산대교는 요금을 또 인상하여 불과 1,84㎞의 짧은 거리에 일반승용차는 1,200원 대형차는 2,300원의 고액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김포시민들은 결코 이를 인정 못하겠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김문수지사님! 경기도는 일산대교(주) 측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고, 또한 통행료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시민들의 권익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통행료 동결을 강력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정서를 무시하면서 까지 요금인상을 밀어 붙이고자 하는 주된 요인은 당시 수요 예측이 엉터리였고 크게 빗나간 것이 원인임에도 경기도가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해놓고 그 책임을 김포시민의 주머니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행정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지사께 아니 물을 수가 없으며, 이는 오만하고 방자한 행정이라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통행료 산출위원회 구성과 감사원 감사 요청을
수요예측을 잘못한 경기도와 주)일산대교측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산대교(주) 측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조자룡 헌칼 쓰듯 통행료 인상요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주)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운영비 산출 및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감사는 물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일산대교(주) 측과 불공정 협약을 한만큼 법률적 자문을 구한 후 계약변경 또는 계약해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고액의 통행료 산출에 있어 자료수집과 분석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한 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공정한 산출을 위하여 김포시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행료 산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 요구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일일 통행량이 평균 37,000대로 작년 통행료 수입은 134억원에 도달했고 경기도로부터 손실 보존금 138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27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김포시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적인 통행저지 등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유영록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통행료 인상 철회에 단호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지사님께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981년 개통한 원효대교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유료통행을 하였지만 서울시민의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개통 3년 만에 사업비를 보존해주고 무료 통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를 적극 검토 경기도기 일산대교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무료통행을 하게 하는 등 대승적인 정책의 변환을 강력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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