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을) 박상혁 후보 민생혁신모임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박상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로 구성된 민생혁신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생혁신모임은 지난 9일 코로나19 감염병 긴급 생활지원을 요청하는 2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민생혁신모임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요청한다.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경정과 대출지원 등 간접적인 부분이 많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소득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재난극복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현금 직접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정부 부담, 세금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연동한 혜택 지원,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료 체납 등 자격 상실 상태인 국민에게 ‘재난극복소득’ 즉시 지급, ▲지역별, 대상별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민생혁신지원 및 기금법 제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민생혁신모임은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긴급생활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및 현역 단체장·의원 동참 요청, 여·야·정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는 등 민생혁신과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