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정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지정 검토 재고」 건의

김포시 지방정부는 3일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검토 재고」 를 강력히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6.17부동산대책의 규제를 피한 김포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 김포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시 지방정부는 건의문에서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임에도 불구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및 항공기 소음 등으로 지난 40여 년 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김포시의 상황을 설명한 뒤 "김포한강신도시 및 김포시 전체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약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부 평균 이하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6.17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김포시를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서민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만 강요하게 된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정 검토 재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지역 입주 7년차 아파트의 경우 6.17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대는 2019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걸포동 소재 메트로자이(4029세대)와 향산 힐스테이트(3510세대), 고촌 캐슬앤파밀리에(2255세대) 등 약 1만 세대의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기존 주택 매도 후 신규 아파트 입주가 겹치면서 실 거래량은 늘고 있으나 가격대는 6.17부동산대책 전·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포시 지방정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와 김포시통·리장단협의회의 지정 검토 재고를 요구하는 호소문도 함께 첨부됐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한강신도시는 조성 이후 10년 이상 저평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6.17대책 이후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급매물로 나왔던 물건들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며 가격대 또한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던 것이 분양가로 회복되는 상태”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이중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6.17부동산대책 발표 후 시장의 방향이 확인되기도 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향후 3개월 정도 시장의 방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