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년간 총 9만6천여㎡ 공시지가 106억원 상당 국공유지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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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83필지 96,220㎡ 공시지가 106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공유화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공유화된 토지 중 국유지는 98필지 29,540㎡ 22억원, 도유지는 2필지 1,343㎡ 1억원, 시유지는 283필지 65,337㎡ 83억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직접 만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281필지 77,330㎡ 54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공유화 등기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 등 총 191명을 상대로 제기한 25건의 국가(민사)소송을 승소해 102필지 18,890㎡ 52억원의 토지를 국공유화 조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70, 80년대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 보상사무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미등기 토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국공유화된 토지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약 3백억원 이상 추정되는 등 국공유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증대 효과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4월경 이병관 부시장의 지시로 ‘미등기 시유지 권리보전 TF팀’을 구성하고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현재 국공유지 99필지 17,100㎡의 소유자 등 307명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미등기 토지 권리보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