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김포을 “경기도 꼴찌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하라” 성명

4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지역위원회 배강민, 정영혜, 장윤순, 유매희 시의원과 소상공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김포페이 지원 축소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김포는 지난 3월 지역화폐 김포페이 인센티브 예산이 나흘 만에 또 이달은 사흘 만에 소진되며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을지역위는 "2023년 김포에 배정된 국비는 2억7천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김포시가 경기도에 발행수요로 제출한 예산은 총 135억 5천만 원으로 2022년 320억 6천만 원, 2021년 340억 5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이를 1인당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환산하면 경기도 전체 평균 19만 7,340원의 14.2%에 불과한 2만 7,965원으로 도내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선8기 출범 직후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비율을 명절 등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줄였고 올해년 들어 월 충전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다"며 "이미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을지역위는 “김포시가 발행수요를 적게 잡은데다 윤석열 정권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정책까지 더해져 김포시민 한 명이 일 년 간 국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557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15.5%에 불과하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022년 기준 3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용 비율이 2년 간 7% 상승했다"며 "또한 지역 내에서 과반 이상 소비하는 사람 비율은 20.5%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김포페이 예산 축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반감시키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역위는 “김포시청은 고물가·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보이지 않는가. 왜 김포시민들만 지역화폐 혜택에서 소외 받고 김포의 소상공인들은 외면받아야 하는가”라며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김포시의원, 소상공·을지로위원회 성명서 전문.

지역화폐 인센티브 경기도 평균의 14.2% 불과, 압도적 꼴찌 지역·서민경제 위해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하라!

3월 김포페이 인센티브 예산이 4일 만에 소진되어 지급 중단된 데에 이어 4월은 고작 3일 만에 지급 중단되며 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2023년 김포에 배정된 국비가 고작 2.7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2023년 김포시가 경기도에 발행수요로 제출한 예산은 총 135.5억원으로 이는 2022년 320.6억원, 2021년 340.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를 1인당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환산하면 경기도 전체 평균 19만7,340원의 14.2%에 불과한 2만7,965원으로 도내 꼴찌 수준이다.

민선8기 출범 직후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비율을 명절 등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줄였고, 2023년 들어 월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이미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김포시가 발행수요를 적게 잡은데다 윤석열 정권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정책까지 더해져 김포시민이 1인이 1년간 국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557원, 경기도 평균의 15.5%에 불과하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2년 기준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용 비율이 2년 간 7% 상승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과반 이상 소비하는 사람 비율은 20.5%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김포페이 예산 축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급감시킬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청은 고물가·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보이지 않는가. 왜 김포시민들만 지역화폐 혜택에서 소외 받고, 김포의 소상공인들은 외면받아야 하는가.

지역경제, 서민경제 외면하는 김포시청 규탄한다!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 위해 추가 예산 편성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는 지역·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3. 04. 04.

더불어민주당 배강민·정영혜·장윤순·유매희 김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소상공인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