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도 법안 봇물... 김포는 북도? 남도?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360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223만 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 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인구의 과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고 또 그 중심에 서울, 인천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관청이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실제 분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김포시를 포함해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11개 도시이다.

현재 경기분도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최 의원안 외에도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과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3종류다.

최춘식 의원과 김민철 의원의 분도안은 접경지역임을 감안해 김포시를 북도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김성원 의원은 한강을 기준으로 김포를 남도에 두는 안이다. 

앞서 민선 6기 당시인 2017년 김포시는 경제적 혜택을 고려해 경기북도 설치법안에 김포시를 포함시켜 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김포시민들은 근소하지만 대체로 남도 편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2021년 1월 김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경기도 유지(35.7%) △서울 편입(33.6%)이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경기북도(9.6%) 편입보다는 △경기남도(11.7%) 응답이 2.1%p가 더 나왔다.

2022년 4월 중부일보 여론조사에서도 38.3%가 ‘남부로 속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북부로 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9.7%로 8.6%p 차이가 났다. 

일각에서는 인구수나 경제력 면에서 김포를 북도로 끌고 와야 규모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북도로 거론되는 시군별 인구수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고양시 107만 명, 남양주시 73만 명, 파주시 49만 명 그 다음이 김포시로 48만 명이다. 

이어 의정부시(46만 명), 양주시(25만 명), 구리시(18만 명), 포천시(14만 명), 동두천시(9만 명), 가평군(6만 명), 연천군(4만 명) 순이었다. 

아직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분도가 구체화 되고 북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나올 경우 공론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 분도를 공약한 김동연 지사의 당선으로 어느 때보다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단 분도한 뒤 그동안의 규제 피해를 감안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최춘식 의원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군부지 및 미횔용 군부지의 지역사회 발전 용도 활용’, ‘각종 행정 및 재정 특례 제공’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