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확정만이 골드라인 문제 근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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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원도심총연합회 성명서 발표

"대광위, 직권중재 기일 약속해야"

"노선은 경제성, 신속추진이 기준"

김포원도심총연합회가 21일 "2019년 개통 직후부터 김포골드라인의 심각성은 모두가 인지하였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와 검단신도시의 인구 유입 등 추가적인 위험요인들이 예견되었음에도 시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이른 지금에서야 임기응변식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고 개탄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나온 대책들은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한 단기적인 임시대책에 불과하며 향후 '미래 인구'까지 고려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만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회의가 2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대광위에서는 뚜렷한 중재안을 내놓지도, 직권중재 기일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고 있어 자칫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니라 제5차(2026)로 넘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가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된 만큼 하루 빨리 노선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대광위는 합의가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직권중재 기일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노선확정의 기준은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갖추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노선’이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김포 교통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확정만이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현재 김포시민들은 최근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과 각종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사고에 절망과 분노를 넘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 50만 김포시민의 유일한 발인 김포골드라인은 최고 혼잡율 285%를 기록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며, 올해 발생한 안전사고만 무려 18건에 이른다(2023년 4월 11일까지 기준).

2019년 개통 직후부터 김포골드라인의 심각성은 모두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 3분기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와 검단신도시의 인구 유입 등 추가적인 위험요인들이 예견되었음에도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 결국 시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이른 지금에서야 임기응변식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牧民心書)를 보면, 애민육조(愛民六條) 구재(救災)에 관한 내용이 있다. '목민관은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며,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의 '목민관'들은 과연 진심으로 김포시민들을 위해 힘썼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앞다투어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대책들은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한 단기적인 임시대책에 불과하며, 향후 "미래 인구"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오로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만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년 말 김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에 의하면 김포 교통여건 개선사항 중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본적인 교통 해결을 위해 김포시민들은 무엇보다 ‘서울 지하철5호선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5호선 연장 관계기관 회의’가 2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대광위에서는 뚜렷한 중재안을 내놓지도, 직권중재 기일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고 있으며, 김포시와 인천시는 노선에 대한 입장차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민들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자칫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니라 제5차(2026)로 넘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에 김포시가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된 만큼 국토부의 주관 하에 경기도/서울시/강서구/김포시/인천시/서구의 관계자들은 하루 빨리 노선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대광위에서는 합의가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직권중재 기일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선확정의 기준은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갖추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노선’이어야 할 것이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김포 교통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정부시책의 잘못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김포 시민들을 구원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줄지, 썩은 동아줄을 내려줄지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도록 하겠다.

2023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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