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교통문제 근본 해결책은 5호선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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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의원, 골드라인 토론회... 전문가·정치권·시민들 한목소리 요구

전현우 "단기 버스전용차로, 중기 9호선 8량화, 장기 신도시 건설 속도 조절"

남동경 "골드라인 승객 60% 혼잡한 9호선 이용...GTX 강남·팔당 연결 필요"

방현하 "안전사고 절대 안 돼...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방향으로 기재부 협의"

유정훈 "국토부·대광위 직권으로 지자체 갈등 중재해도 시민들이 지지할 것"

김계순 "시장 단독 대외협상 진행 기형적 상황... 보트 말고 5호선 예타면제"

장윤순 "의견제시 기회 전무...일방적 대책, 실효성 없이 사회적 비용만 발생"

이재선 "민간위탁 다단계 구조로 책임 떠넘기기... 전문 유지관리 인력 중요"

유정훈 "필수비용 절반 수준으로 운영...여러 안전 문제에 더 심각하게 노출"

김주영 "혼잡도, 시민들에게 재난 수준... 5호선 연장 GTX-D 신속추진 필요"

박상혁 "근본대책 광역철도 확충 뿐 모두 알아...책임있는 기관들 불참 유감"

김민기 "토론회 취지 깊이 공감... 김포 교통 문제 해결 될 때까지 계속 관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2일 오후 4시 김포 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김포골드라인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 현실성 있는 김포 교통대책 마련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골드라인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현실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했다.

전현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김포 철도 현황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인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김계순·장윤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이재선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위원장,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방현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전 연구원은 골드라인 혼잡문제의 발생 원인을 짚고 순차적인 교통 대책을 제안했다. 단기 대책으로 ▴버스전용차로 확보(개화IC~김포공항역), 중기 대책으로 ▴공항철도 및 9호선의 8량화 ▴5호선 방화기지 연장 및 올림픽대로 정류장 확보, 장기대책으로 ▴추가 노선 개통 시기에 맞춘 추가 신도시 건설 속도 조절 ▴GTX-D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인천 1·2호선을 통한 수요 분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이 빨리 착공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5호선 김포 연장이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반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지자체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사고를 방치한다면 인재(人災)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국장은 “골드라인 승객 중에서도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60%에 달하고 9호선 혼잡률도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인 만큼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를 강남, 팔당으로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GTX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방현하 국토교통부 광역시설정책과 과장은 ▴김포대로 차로 확장 ▴버스전용차로 관리 강화(단속카메라, 안전요원 배치) 등 효율 제고 ▴철도운영 효율화(증차효과) ▴버스 시·종점 다변화를 통한 교통수요 분산 등의 추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현하 과장은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기본원칙 하에 출근시간에 국토부-김포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혼잡관리 대책 실행방안을 보완하겠다”며 “특히 골드라인의 경우 교통편익 계산시 금액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전 등의 편익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5호선 연장에 대해 예타 면제 방향으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훈 교수는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지자체 갈등 때문에 지연이 생기고 있는 만큼 국토부 대광위가 직권으로 지자체 갈등을 중재해주셔도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며 대광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제안했다.

김계순 김포시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건설 경과 상의 문제점을 짚고 “현재 김포시의회와 국회의원을 배제한 채 김포시장 단독으로 대외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트 말고 5호선 예타면제를 원한다는 김포시민의 외침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순 김포시의원도 김포시의 늑장 대응과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며 “김포시장이 골드라인 수요 분산 대안으로 서울시장에게 엉뚱한 ‘수륙양용버스’, ‘리버버스’ 제안하는 등 진정성 있는 협조를 이끌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전무하다”며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내는 대책은 실효성도 없이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선 김포도시철도지부 노조위원장은 “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강도로 253명의 퇴사자가 발생했고 각 역사에는 1명씩만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민간위탁 다단계 구조로 인해 골드라인이라는 자회사와 서울교통공사라는 모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당장 사고가 나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시철도의 안전은 노선 운영사의 전문 유지관리 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경전철을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비용이 있는데 골드라인은 그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러 안전 문제에 더 심각하게 노출돼있다. 이재선 위원장님이 해주신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비롯해 버스 노선 증대 및 증차 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는 김포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만 닷새에 한 번꼴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골드라인 혼잡은 김포시민들에게 재난 수준”이라면서 “김포 교통문제의 근본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서울5호선 김포 연장, GTX-D 노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급박한 시기에 김포시, 골드라인 운영사 등 핵심적인 책임주체들이 사안을 회피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오늘 도시철도 혼잡률 관리계획을 필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국회에서도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광역철도 확충’ 뿐이라는 것을 김포시민 모두 알고 있다. 때문에 그간 국토위에서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 시한을 정해 마무리 짓고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안타까운 최근의 사고 이후에서야 더욱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지혜를 모두 모아야 하는 시점에 책임 있는 기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민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짚을 예정이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김포시민의 목소리가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저번 주 김주영·박상혁 의원님과 함께 골드라인에 탑승했을 때 시민들이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지 바로 느꼈다”면서 “오늘 토론회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김포 교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심 갖고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