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문제 나오면 사업 재검토 고민해야"

김현주 시의원이 김포시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전체에 대한 예산 사용 조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김포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 번은 원점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적법성 등을 감사 부서에서 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도출 되면 사업의 재검토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을 감사했더니 포토샵으로 회계 서류 조작, 숙박비나 식비 등 편취, 목적 외 사용, 횡령, 사적 사용, 거래 업체 리베이트, 부부 간 내부 거래, 강사비 부정 지급 등 예산을 부정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민간단체 보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1년 4월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5분자유 발언 중 "민선 6기 2017년 단체 수 4,009개에 민간단체 지원금액이 약 150억 원 규모인데 민선 7기 2020년 단체 수는 민선 6기의 2배가 넘는 820개 단체에 377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했다며 "한 4년만 해도 지금 1천억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지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계속 이례적으로 늘어난 게 확실하지만 검사나 검사 시스템이 취약해 보인다"며 "지방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그 필요성을 평가하고 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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