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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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간부회의서 각종 보조사업 관리·지도 철저 지시
필요성, 타당성, 투명성 평가로 존속 결정... 편성 반영
"하반기 인사, ‘조직 전체 방향성’ 종합적 고려해 단행"
대민 업무부서 직원 격려... 지원, 보상 있는 조직 약속
시민 맞춤형 정책플랫폼 구축... 정책실효성 제고 당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 점검에 나섰다. 정부발 민간단체 보조금 조사 여파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동환 시장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께서 지난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철저한 환수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면서 “고양시도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용역 예산이 특정 기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센터의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며 “각 부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보조금 선정, 집행,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시는 이에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특히 “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 단체에는 포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환수 조치와 횡령 시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확실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선정 과정, 지원 체계 및 사후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고양시 지방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으로 3674억 원이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1482억 원(40%)으로 가장 많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040억 원(28%), 사회복지사업보조 624억 원(17%), 민간경상사업보조 304억원(8%) 등이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12일 하반기 5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공직자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위로한 뒤 “승진한 공직자는 기쁨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서도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전체의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업무 외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공직자들의 기회균등과 개인의 적성·역량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준수할 테니 시장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최근 기사를 통해 민원인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대민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내용을 접했다”며 “다양한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묵묵히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력과 헌신 뒤에는 지원과 보상이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 시장은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도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 홍수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고 행정 데이터를 수집·연계·시각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디지털정책플랫폼’을 구축해 주요 시책이나 도시현황, 각종 지표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따라서 “혁신적인 시민 맞춤형 정책플랫폼 구축을 위해 시정현황 및 각종 정책자료 제공에 전 부서가 적극 협조해 주고 최근 선정된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을 실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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