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기회소득 난립... 사실상 보편적 복지"

목록

글검색

방성환 도의원 "예산과 사업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 질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농촌·청년 기본소득, 어민기회소득 등 불명확한 기본소득·기회소득의 개념을 지적하고, 화훼산업 및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1인(人) 1반려식물, 1사(社) 1반려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민·농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지 않고 지급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은 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방 의원은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라며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어민기회소득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취지가 같고 차이가 없는데, 농민기본소득에 포함해 연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민이 경제 전문가인 김동연 지사에게 바라는 것은 일자리, 경제 주체들의 삶의 변화”인데 “현재 경기도는 주어진 예산과 사업을 정해진대로 이행만 하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며 무엇이 변화의 중심이고 기회의 경기”인지 물었다.

이어서 방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전국 최초 반려식물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반려식물 보급 정책으로 1인 1반려식물, 1사 1반려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또한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테마파크 운영만 급급한 이름뿐인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공약 실행 미비,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과다 문제, 학교 급식 업무의 농수산진흥원과 친환경급식센터 이원화 문제, 정자교 붕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물었다.

방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 급식 노동자는 공공기관 급식실의 2배가 넘는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입자인 ‘조리흄’으로 인해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