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절실... 초중고 학급 과밀 심각"

조성환 도의원 대책마련 재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 의원의 도정질문 방식은 원고 중심의 기존 틀을 깨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은 정책 실행을 위해 본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표 조례발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변화를 위해 재차 강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었듯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초심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제363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문하고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을 바 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지정병원 수의 부족 ▲변화 없는 기존 운영 시스템 유지 등 전과 다르지 않은 답답한 현실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한다”며 “소아 의료체계와 야간 소아응급 의료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달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육청에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하여 2년 전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별 학급 규모 현황 중 26명 초과 학급수 ▲초등학교 평균 29.06% 이상 ▲중학교 69.59% 이상 ▲일반고등학교 33.07%의 분포를 보여 해소되지 않은 과밀학급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대응 방안을 위한 적극적 대처를 재차 당부했다.   

조 의원은 “학급증설,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과밀을 증가시키고 있고, 학구(군), 통학구역의 소극적 조정과 ‘임기 내 버티기’가 학생 통학 애로점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학교설립, 분산배치, 탄력적 학구(군)제 통학 순환버스 운행 등을 통해 개선된 교육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의원은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5월 10일 국회와 6월 13일 도의회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중 제3차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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